한외무 급거 방중배경

한승주외무장관의 급거 중국방문은 북한핵문제가 안고있는 문제의 심각성과유엔등 국제사회에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북제재움직임을 감안할 때비상한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김영삼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른 그의 방중은 미국이 내주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유엔안보리에 상정하기 직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쉽게 예상할수 있다.북한이 핵연료봉 교체를 강행, 추후 계측가능성을 훼손한 현 시점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등 한미 양국의 제재결의안 추진에 불투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최근 김영남외교부장과 최광인민군총참모장이 중국을 방문, 강택민국가주석등 고위인사들에게 지지요청을 하는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이에대한맞대응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장관은 9일 북경에서 전그침 부총리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지난주 한.미.일 3국간 공동협의 결과와 자신의 유엔활동을 설명하고 현 시점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중국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현재로선 점치기 어렵다.

한장관도 7일 뉴욕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국이 대북제재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안한다든가를 밝힌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해 이를반증해주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면서도 제재가 아니라 관계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평화와 안정을 이뤄야 모처럼 가꿔낸 자국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제재}를 통하면 자칫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빚어질 공산이 크고, 그것은 자연히 한창 급성장중인 자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이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자국의영향력 확대를 위해 줄타기를 하는 것으로만은 볼 수가 없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이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한미양국 만큼이나 심각한 우려를 갖고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소극적 형태라기 보다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풀기위해 한미양국은 물론 북한등과 바쁘게 접촉하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또 한장관도 8일 뉴욕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결의가불가피하다고 결론이 나면 그럴만한 상황이 있기때문이고 중국도 이를 반대하거나 가로막을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중국의 태도가 조심스레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측면만을 갖고 중국이 안보리 차원의 제재결의시 적극적 반대는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게 정부 일각의 시각이다.현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우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일 뿐 그 해결방법에서는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때문이다.이렇게 볼 때 한장관의 급거 방중은 우선 제재결의안 초안 작성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하는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한장관은 전부장을 만나 중국의 공식입장을 타진, 결의안 상정여부와 함께 상정시 한.미.일간 협의를 통해 이미 마련한 미국측 초안의 목표와상정시기, 내용등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