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3부요인 여야대표 대화록

김영삼대통령은 8일낮 이만섭국회의장 윤관대법원장 이영덕총리 조규광헌법재판소장등 3부요인과 김종비민자 이기택민주당대표를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함께하며 러시아 순방결과를 설명하고 북한핵 대처방안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다음은 주돈식수석이 전한 이날 오찬회동 대화요지.

*김대통령=(러시아 순방결과를 설명한뒤) 북한은 상상못할 상대이기 때문에우리가 여러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1차로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이 중국의 동참여부로 지난번 의장성명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승주외무장관이 오늘전그퇴침외교부장과 만나면 좀더 자세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이대표에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초당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이대표=저도 몇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옐친대통령과 여러가지 합의했는데김대통령이 떠난뒤 약간 태도가 달라진 듯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대북 무기공급중단과 조.러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을 사문화시킨다고 했는데 시점의 표시가 없어 애매합니다.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한다는 등 급박한 정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야당은 정보가 없어 그에관해 논의를 하다가 정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고하며 논의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당도 정부차원의 자세한 정보 브리핑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법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을 제청과정에서 제외시켜주고 대통령도 임명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김대통령=러시아의 무기공급중단과 자동개입조항 사문화의 시점은 옐친대통령과 회담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옐친대통령이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라는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대야 정세브리핑문제는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이홍구부총리로 하여금 이대표에게 설명토록 하고 국회 외무 내무위를 수시로 열어 여야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질문을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관대법원장=대법관 제청문제는 이대표 얘기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름이 거명되면 제청이 되든 안되든 피해를 주므로 문제가 있는사람은 비공식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이야기해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김대통령=지금도 법테두리안에서 행동하지 않고 인치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초법적으로 하라고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대표와 만났을 때도 법대로 한다는 얘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문제는 법(실명제)에 여러가지 상충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국조권은 여소야대때 만들어진 법으로 소홀히 다뤄진 감이 있습니다.

여야가 다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조권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자꾸 좌절되는 것 같은데 법리상의 충돌을 피해가면서 할수 있는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국조법과 실명제법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국조권행사에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가 법을 떠나 협조를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