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평양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한데서 비롯한 사태의 흐름은대단원에 이르고 있다.북한대표는 UN안보리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것이며 이 문제를 야기시킨 서울은 그 보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선언했으나 아직 평양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북한은 그들이 플루토늄생산을 계속한다는 소문을 단호히 부정하고 있다. 어제 IAEA회의에서 북한은 {단 한번도, 어떤 방법으로도} 영변에 있는 핵시설지대에 IAEA사찰단들을 못들어가게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리고 현재 미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제멋대로 행동하며 }IAEA와 UN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고집했다. 이처럼 격앙된 평양의 입장은UN안보리에서의 의견 불일치가 제재의 결정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에 근거한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일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안보리회의전날 한승주외무장관이 사적회담으로 각 상임이사국들(미, 러시아, 중, 영, 프랑스)과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혼란속에서 전개됐다.

미국은 광범위의 제재를 투표에 붙이기를 건의했다. 그것은 군사부문, 국제적보조및 재정운영등에 대한 단절이다. 그외에도 에너지및 모든 연료의 차단등이 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결정적이다. 워싱턴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측의 국제회의소집 제안에 대해 그다지 달가워하고 있지 않다. 보리스 옐친과의 전화통화에서 클린턴은 어느정도의 협상은물론 인정하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평양에게 그들의 반동적 행동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에 대한 제안은 다른 강경한 제안사항들과 함께 UN안보리에서 검토될 것이다. 북한은 회의소집을 지지했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은제재에 대해 소극적이며, 아직 이런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알 수 없다.중국이 그들과 무역에 있어서 최혜국대우를 갱신한 미국과의 관계를 힘들게만들 위험을 무릅쓰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북한과 IAEA와의 관계에서 북한은 IAEA의 사찰을 불허한 사실과 영변에서 추출된 연료봉의 특수분석이 실시됐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IAEA측은 특수분석을 위해 30개이상의 연료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영변지구에 분포해 있는 연료봉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IAEA는 북한의 공식문서를 믿을 수 없으며 비밀리에 떼어낸 연료봉의 일부는 북한이 플루토늄을생산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