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앙서 설치지시 기존{경제국}과 업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도 독자적 국제 통상활동 능력을 가지게 한다는 방침아래 대구시등 지방정부들에 최근 {국제통상협력실}을 속속 설치시키고 있으나 기존 경제 행정 조직과의 연계가 부실해 실익 없는 기구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국제실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설치를 지시, 대구시가 10일 일부 요원들을 발령하는 등 지방정부들이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이 기구에 지방서기관(4급) 실장과 5-6-7급 각 1명등의 공무원을 배치하는 외에 국제관계 전문가 8명을 별도로 배치해 총 13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그러나 이 국제실은 지방정부의 통상 관련 정책 집행기능 없이 단순히 연구-조사만 하도록 돼있어 연구소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이 국제실은 경제업무 부서인 지역경제국과는 직접적 연계가 안된 채 부시장 직속이다.하지만 최근 지방 자치 분위기와 함께 지방정부 지역경제국 업무 중 통상 분야가 점점 중요해지고 이로인해 이 부분 행정 능력 강화가 더 급한데도 국제실을 전혀 별도의 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국제실이 집행 업무에 뛰어들 경우 경제국과의 업무상 혼란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국제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국산하의 한 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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