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AEA 북핵 제재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의 심판대에 오른 북핵은 사상 처음으로 제재결의안이 채택되는 수모를 겪었다. 35개 이사국중 18개국의 공동제안으로제출된 이 제재결의안은 찬성28표 반대1표 기권4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다. 리비아가 반대했을뿐 우려속에 표의 향배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중국이인도등과 함께 기권함으로써 우방국인 북한에겐 큰 실망을 안겨줬다.이번 결의는 IAEA헌장중 12조C항규정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실질적인 효과는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대북기술지원자금 56만달러가 지급중지된다. 한화4억여원에 달하는 이 자금의 중단은 북한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유엔 안보리의 최종적 대북제재가 결정될 경우 이번 이사회의결의는 그 정당성의 토대가 될뿐 아니라 IAEA라는 기구의 성격상 강제수단을행사치 못하는것이 관례인데도 난관을 무릎쓰고 제재를 결정했다는 것은 북한측에 큰 심리적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이번 IAEA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조치 의결은 북핵을 반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결집된 의견이 가시화된 것으로, 상징적 효과는 현실적인 어떤것보다 우선한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IAEA는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새로운 핵정보의 제출과 특별사찰을 촉구할수 있게 되었으며 유엔 안보리의 최종 제재가 실시되기 전에 북한이 돌아설수 있는 마지막기회를 주게 된것이다.

북한은 핵문제가 막바지에 이르러 궁지로 몰리게 되자 외교관과 군장성을 중국에 보내 제재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고 매달렸으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기권쪽으로 돌아선듯 하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기권이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에 그대로 이어 질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는북핵해결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IAEA이사회의 결의는 의도한대로 무난하게 넘어 갔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산넘어 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미.일.중.러등한반도주변 4각들이 핵을 사이에 두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나름대로의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은 제재동참을 약속하고도 대북송금중단문제를 두곤 국내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외교에불만을, 러시아는 8자국제회의를 들고 나와 그들의 입지를 넓히려 하고있다.이러다가는 북한의 핵문제를 두고 주변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다투는 각축장으로 변질될까 심히 우려된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목표는응징이 아니라 IAEA의 핵투명성 확보에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나서줄것을 바라는 것이다. 제재 그 자체는 아픔이지만 아픔뒤에는 반성이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제재를 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