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요미우리신문

북한은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의 즉시 탈퇴를 표명했다. IAEA가 북한에 기술협력 동결을 결정한데 대한 반발행동으로 핵불확산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극히 유감스런 일이다. 탈퇴표명이 핵의혹문제에대한 북한의 최종태도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다.그러나 IAEA탈퇴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북한에 국제사회의 의향을 받아들이도록 다시금 권하고 싶다.

제재문제에 있어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등과의 협의에서 우선 {경고결의}를하고, 다음에 무기금수.기술협력 정지, 나아가 북한에의 송금정지를 포함한전면제재라는 단계적 제재론을 주장해왔다. 이것이 일부 미지에 {일본은 북한에의 경제제재에 소극적}이라고 보도돼 재미일본대사관이 {기사는 부정확한것}이라고 강하게 반론을 펴는 사태가 빚어졌다.

일련의 회담에서 가키자와외상은 어디까지나 대화에 의한 해결이 기본이지만[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경우 일본은 헌법의 범위내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되풀이 설명했다.

핵을 확산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이 핵개발을 진행시키는 일은일본의 안전보장 근간에 관계되는 문제다. 따라서 기본적 방향에 한.미.일의동조에 흔들림이 있을 수는 없다. 3국간 보조불일치에 편승해 북한이 계속강경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핵의혹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일본국내의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않고 있는 점은 지극히 유감이다. 각료의 발언을 트집잡아진퇴문제에 연결시켜 추궁하려하는 야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구체적 논의를 피하려는 정부의 자세도 문제다.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재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각생.청의 답변은판에 박은 듯 {검토는 하고있으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래서는 의논이 진전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헌법의 범위내}의 내용도 뚜렷하지가 않다.더욱이 여야당 간부의 관심은 예산안통과후의 정국에 쏠려있어 내각불신임안제출이냐 총사직이냐는 등의 논의만이 무성하다. 국민의 대표자로써 책임회피일 뿐더러, 나라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