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릴리 전주한미대사 일문일답

중국은 김일성정권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제임스 R 릴리 전주한 미대사가 밝혔다.릴리대사가 13일자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지에 밝힌 회견내용을 소개한다.*북한의 IAEA 핵사찰 거부에 따른 미국과 동북아시아맹방들의 치명적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핵무기는 특정정치지도자들이 다루는 탄도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다. 위험하고 불안정한 군사력에 의해 이 핵무기가 사용되면 그이상 위험천만한 일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러시아.일본.대만.동남아국가들은 특별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험은 여기에 국한 되지 않는다. 중동의 여러 테러국가들에게 확산되어 심각한 국제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중국이 {북한제재}에 대해 반대를 계속할때 어떻게 대처할는지.*지난 90.92년당시를 상기해보라. 북한은 국제기관 핵사찰 승인과 NPT비준과같은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이같은 조치는 미.중 그리고 여타 관계국들간의 협력관계 결과로서 북한에 대한 압력과 지렛대 역할 작용이 주효했던 것이다. 미.중간의 {인권}을 싸고 야기된 불화와 지난해 양국간에 표출된제반갈등들은 이같은 협력구도를 깨뜨렸고 상황은 악화됐다. 이제는 대결관계가 종식됐고 과거와 같은 긍정적 국면이 회복될 때라고 본다.*북한경제제재가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나.

*중국은 김일성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제재를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김정권은 경제파국에 따라 위기에 처해있다. 만약 제재가 강도높게가해지면 중국은 미국에게 누그러뜨리도록 외교제스처를 취할 것이다.중국은 한반도비핵화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정권파멸로 북한난민 4백만이상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쏟아질 것을 그들(중국)은 원치않고 있다.*향후 미국정책은 무엇이 근간으로 남게될지.

*첫째, 미국은 전쟁불원방침이 확고해야한다.

만약 북한이 도전하면 급속하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둘째,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기, 기아, 봉쇄, 또는 평화, 안정, 번영 양단간을 선택하도록 확고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한다.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정책형성에 주도권을 쥐도록 종용할 의향은없는지.

*본인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북경은 지난92년에 자신들이 행한 {조용한역할}을 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원유의 65%를 공급하고 있는등 북한경제의구호역할을 아직도 포기않고 있다. 북한은 대중지원이 끊기면 전쟁물자와 무기들을 운영할수 없다. 북한식량 40%이상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북한군사력은 이미 {영양실조}상태에 처해있다 할수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조율에 성공한다면 대북지렛대는 회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