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AEA탈퇴성명 왜 나왔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돌연 탈퇴를 선언한 것은 당분간 긴장상황으로 치닫는 한반도정세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투명성의 보장을 거부하고 5MW급 원자로의 핵연료봉의 교체를 강행한데 대한 UN과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이같은 전격조치를 취한 것은*국제기구가 부과하는 사찰의무를 벗어남으로써 UN과 국제사회의 핵투명성보장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는 강경자세와 *핵무기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기도 하고 *제재는 곧 전쟁이라는 그동안의 경고가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향후 대미협상에서 유리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으로도 풀이되기도 한다.우선 북한이 IAEA와 NPT를 모두 탈퇴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핵투명성 보장을위해 국제기구의 사찰을 받아야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이같은 행동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상에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UN과 국제사회의 평화노력에 대한 정면도전행위나 다름이 없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UN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은 한동안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연료봉 교체이후 가속화되는 UN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앞두고 지금까지 취해온 {벼랑끝}전술을 더욱 강화, 대미협상에서유리한 조건을 얻어 내기 위한 강수라는 해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수 있다.북한의 IAEA탈퇴성명은 *IAEA즉각탈퇴 *핵안전장치의 지속성을 위한 사찰부허 *UN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내용등으로 돼있다.

북한은 이와함께 "IAEA사무국은 최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자극하려는미국의 정책을 추종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위신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지, 아니면 이를 전면탈퇴할지를 결정할 때까지는 어떠한 불합리한 사찰도 결코 허용될수 없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작성과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방북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여온 미국과 한국정부가 대북제재의 수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카터전대통령의 방북은 미국정부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개인자격의 방문임을 강조해왔으나 미국 현지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보도들은 카터전대통령이 미정부로부터 모종의 메시지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으며 그가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으로부터 북한핵 상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같은 심증을 더해주기도 했다.더욱이 UN안보리에 상정할 대북한 제재결의안을 초안중인 미국은 {북한에 고통을 주는 실질적 제재}를 추구하는 우리정부의 강경기조와는 반대로 당초보다 제재의 수위를 크게 낮춘 {솜방망이} 제재결의안을 준비중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8자회담}과 {4자회담}을 제안하고 있는데다, 대북제재에 가장 적극적이던 일본마저 정작 안보리 결의안 제출이 임박해지자 대북송금중단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오자 미국도 지금까지의 강경기조에서 온건기조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과 일본방문에 이어 러시아 방문으로 {4각정상외교}를 마무리한 직후"북한과의 대화는 UN안보리 제재이후에나 가능할것"이라며 제재분위기를 선도하던 김대통령은 카터전대통령의 방북보도에 처음부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이에대해서는 "북한이 카터전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모종의 화해{몸짓}을준비하면서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IAEA탈퇴라는 북한의 강수는 그 진의야 어디있든 북한이 자신들의목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온중국의 입장까지 곤란하게 하고 있으며, 제재의 필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