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임시국회 리출방침... 파란예고

상무대 국정조사와 북한 핵문제로 가뜩이나 꼬인 정국에 우루과이라운드(UR)비준안이라는 복병이 등장, 정국경색의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정부와 민자당은 16일 UR협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비준동의안을오는22일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굳혔다.이는 이달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민주당은 결사저지의사를 천명하고 있다.여권은 그동안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해왔다.민자당은 "피해대상인 농민들에 대한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 "1협상주도국인미국이나 일본보다 굳이 앞서 비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신중론을 펴왔다.

이에반해 미국등 선진국의 압력을 받고있는 외무.상공부등은 "어차피 처리가되어야 할 일인만큼 앞서가는 것이 국제사회에 좋은 인상을 줄수있다"는 논리로 조기비준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여권이 전격 처리방침을 굳힌 것은 청와대의 정치적인 판단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돈식 청와대대변인의 비준안 제출방침 발표에 민자당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담을 느끼는 눈치가 역력했다.

이한동총무는 "전혀 연락받은 바 없다"고 말했으며 이세기정책위의장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날오후 김종비대표가 김영삼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선회했다.청와대가 이같이 조기처리로 기울게 된 데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판단에 따른것으로 분석된다.

첫때는 골치아픈 현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질질 끌어나가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선거국면에 부담만 줄뿐 유리할게 없다는 논리다.

둘째는 북핵문제로 조성된 긴장분위기와 월드컵축구라는 탈정치분위기가 UR협정 비준동의의 반대분위기를 크게 누구러뜨릴 수 있다고 보고있는 듯하다.셋째는 7월말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보궐선거를 고려할 때 정기국회전에또다시 임시국회를 열기 어려운 사정인데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농어촌발전계획용 8백4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농심}을 달래는데 기여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일각에서 {언제까지 UR부담을 안고가야 하느냐} {최근의 국내외적인 분위기를 이용해 골치아픈 문제를 처리해 버리자}는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여권의 기류를 설명했다.

그러나 비준안이 정부-여당의 뜻대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이 비준안의 국회상정부터 원천봉쇄하고 전농민과 더불어 거국적인 반대투쟁을 분명히 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농민들의 반발과 여권의 계산처럼 만만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민자당도파국이 불보듯 뻔한 강행처리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야하느냐 하는분위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지원민주당대변인은 "북핵문제로 조성된 난국을 이용해 농민과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당한 생존권마저 팔아먹겠다는 후안무치한 정치작태이며 과거 군사정권이 정권위기 상황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악용해 왔던 악습의 재판"이라고 공박했다.

박대변인은 또 "미국, 일본등 UR협상의 주도국들이 비준을 안한 상태에서 최대피해국인 한국이 먼저 비준동의를 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것"이라며 비준반대의사를 천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사저지}를 예상했음인지 민자당은 17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6월임시국회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 단독처리는않을 것이라고 한발 후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