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문제점 투성이

물건을 사고 대금을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신용카드등으로 지불하는 경우가늘고 있으나 이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가 더욱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대구상공회의소가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건 대금을 신용카드, 상품권등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가계 총지출의 18%에 달하고 백화점등의 경우 매출액의 42%가 이를 이용해 거래되고 있다. 또 앞으로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이 발행될 경우 새 지불 수단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그러나 우선 신용카드는 가맹점이 물어야 할 수수료율이 총매출액의 4%에 달해 영세 판매점들이 이를 기피하거나 수수료 만큼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을 경우 판매점이 카드회사로부터 이를 회수하는데 7-15일씩이나 걸려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기며, 이를카드회사에 청구하는 절차도 까다로워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인력 소모도 많아소규모 점포들은 카드 가맹을 기피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사회를 더욱 촉진키 위해서는 가맹 판매점 수수료율을 2%이하로 낮추고, 카드회사는 즉시 대금을 지불하도록 제도가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외 이를 이용한 거래 때는 판매점에 대해부가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실익의 폭이 적어 혜택 폭을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상품권 제도에서도 문제점이 불거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결과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구분돼 이를 살 때는 세금계산서 발부가 불가능, 기업체등이 구입을 기피한다는 것. 따라서 상품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가 발부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