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개발 병행 농정 근본 개선

농업.식품산업은 프랑스산업중 가장 중요한 핵심분야이다.특히 대외교역분야에서 보면 15년전부터 수출이 매년 평균 3%씩 증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불농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식품분야 총수출액은 1천8백60억프랑(3백30억달러)에 달했고 이중 농산물비중이6백16억 프랑이었다.

농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한 만큼 프랑스는 GATT이후 WTO체제정착에 따른 국제규범변천과 이에 상응하는 국가정책 조율은 필연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단순히 수십억프랑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원보다는 새 무역체제에서 주도적인 자국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농업정책 재수립이 프랑스정부로서는 화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수 있다.

농업정책 개선안은 이같은 특성을 감안 {농업부문의 효율성 증대와 국토의균형개발}이라는 두가지 중요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발라뒤르총리는 오는 7월까지 농업관련 단체의견수렴을 거쳐 가을에 최종안을 작성하고 연말에 EU에 제출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프랑스의 EU의장국 기간동안 이를 심의할 예정표를 갖고 있다.

물론 발라뒤르내각이 구상중인 이 농업제도개선안은 지난 5월18일 하원에서토론을 시작해 국내농업정책 뿐만아니라 EU전체차원의 농업부문정책에 관한블루프린트를 작성해 이달 9일 상원에서, 그이후 지난 15일 각료회의에서 각각 토론을 거친바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측의 거센압력을 무산시키며 발라뒤르총리는 UR최종안에 자국농민권익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새로운 규범에 부합되는 새 농업정책을 거부할수는 없었다.

국회를 비롯한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대안들이 잇따라 수면위에 드러났으나 UR타결로 프랑스농업부문이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삭감등으로 인해 관련산업 위축을 최소화하기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란 힐난도 서슴없이 터져나온바 있다.

프랑스정부에서 마련코자하는 새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내적 조치와 EU차원조치로 구별되는데 이 두가지가 서로 상관관계를 지닐수 밖에 없다.우선 국내적인 조치는 그 기본방향을 {GATT협상타결결과 신규로 등장하게될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을 늘리는 것}과 {그동안 지급해오던 보조금 또는 보상금없이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농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각부문별 새로운 재정지원문제로 집약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이러한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수출농산물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외의 방법, 즉 기업부담의 감면이나 합리화조치등을통한 자체적인 경쟁력확보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대책은 최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 내년대선을 의식한 선심공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겠지만 농업기업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 감축등을 제외한 대다수 방안들이 EU차원의 지지를 얻어야 실효를 거둔다고 볼때 그 귀추가 주목된다할 수 있다.아무튼 농업구조조정등 특화산업보호육성등으로 UR파고를 뛰어넘고자하는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현주소를 볼때 프랑스 정부의 새농업제도개선의지는 많은시사점을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