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경쟁력강화 우선투입

올해 추경예산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해 편성하는 특별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재원은 올 하반기부터 들어오는 농어촌특별세가 된다. 농특세는 두말할것도 없이 UR이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농수산물 개방확대로 어려움이 클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세목이다.

정부는 농특세가 올부터 오는 2004년까지 약 15조원, 올 하반기에 3천4백8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특세로 걷히는 세수는 92-98년까지 집행될 기존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과는 별도로 농어업과 농어촌에 집중 투자되며 대상사업은 농수산업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농어민 복지증진 분야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정부는 농특세 재원이 UR 타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의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지원효과가 크고 연내 착수가 가능한 사업들에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기획원 관계자는 농어민들이 지원효과를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유통구조 개선 등 농어업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에 우선 배정했으며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UR협정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당장 소득에 위협을 받고 그렇다고전업도 어려운 농어민들의 저항을 많이 받고 있다. 또 국토의 균형적인 이용과 기간산업으로서 농어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농어촌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같은 특별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한 셈이다.그러나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가장근본적인 것은 우선 호당 경지면적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호당 경지면적의확대는 바로 많은 농민들의 이농을 뜻한다. 여러 사람이 짓던 농사를 혼자서 지어야 경지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농어민을 모두 농어촌에 살도록 할 수 없다는 어려운 고민이 생긴다.

그렇다고 호당 경지면적 확대를 위한 이농은 결코 농지이용규제 완화로만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오히려 냉혹해지는 국제경쟁시대에 식량안보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지는 가급적 보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민들도 감정이전에 이성적으로 국제경제사회의 냉혹한 변화추세와 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것같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예산편성을 통한 농어민의 무마도 좋지만 어려운 고민을 농어민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때다. 여러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운신할 수 있는 폭에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예산의 편성과는 별도로 UR협정을 비준하기까지는 어차피 국회에서 한바탕 소란이 불가피하고 농어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국내농업을 살리자고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버린 수출을포기하고 국제경제사회에서 고고하게 혼자 살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이런 점에서 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될것이다. 야당이 지금 정권을 맡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무작정 저지보다는 적절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