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장국 임기만료 앞둔 {그리스} 공적

이달말로 그리스는 EU(유럽연합)상반기 의장국 임기를 끝낸다. 7월1일부터는의장국 바통은 독일이 건네받는다.그에앞서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그리스 이오니아해에 위치한 꿈의 휴양지 코르푸섬에서는 EU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 회담주요안건은 {실업}과 {신임집행위의장선출}이다. 지난1월부터 그리스는 의장국으로서 주요업무중점방향을 크게 셋으로 나눠 수행했다. 물론 모든 이슈들의 특성은 진행성에 있다. 그러나큰 걸림돌이 없이 방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를안고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내부발전 ?국제적역할과 관계발전 *내무사법협력 강화등이 바로그것들이다. 이 세가지 실천사항은 유럽경기의 불황여파와 유럽의회 의원선거등 과정을 거치면서 순탄치 않았음을 알수 있다. 그렇다고 전반적인 통합노력에 대한 각국 여론의 부정적 톤이 나온 것은 아니다. 회원국 각국의 주권포기엔 소극성을 보였지만 경기회복.결속강화엔 이의가 없었다.유럽연합의 내부발전에 있어서 핵심적 목표는 뭐니뭐니해도 유럽경제회복및경쟁력 강화와 실업문제 해결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는 지난 12일 의회 의원선거에서 볼수 있듯이 회원국12개국 대다수 집권당들의 참패를 불러일으켰다.

각국국민들은 최소수준의 사회적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병행과 역외 상품반입 러시를 제한해 역나국가들의 산업보호를 통한 고용증대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실제효과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스가 역점을 뒀던 범유럽교통.통신.에너지 구축 노력과 산업구조 조정정책및 중소기업육성책은 공동농업정책(CAP)개혁완성및 수산업 구조조정 관련조치 강구와 함께 현재 꾸준히 개선되어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국제적 역할및 관계발전은 오스트리아.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의가입교섭이 순조롭게 이행, 내년1월 가입에 따른 제약이 제거됐다 할 수 있다.

지난12일 오스트리아 국민투표에서는 66%의 찬성표가 나와 이들 국가들의 내부적 공감대가 예상밖으로 단단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볼 수 있다.동유럽국가와의 제휴협정이행과 러시아와의 동반자 협력협정 체결.발트3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 교섭등도 목표대로 추진중에 있다.

특히 ASEAN등 개도국 개발및 현대화과정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고 한국.일본시장개방을 위한 노력전개와 중국과의 무역관계에도 심층분석을 병행해나가고 있다. 서유럽동맹(WEU)과의 긴밀한 협력촉구와 미국.동유럽과의 대화및 협력지속과 북아프리카국가의 정치적 안정지원및민주화장려등으로 결속을 유지하고 유고사태 해결 남아공민주화지원등으로공동외교 안보정책을 심도있게 추진해 가고 있다.

내무사법분야 협력강화는 오는 10월이전 유로폴(Europol)협약체결을 위해 그에 따른 제반작업을 시도하고 있고 마약밀매대처와 구호난민 수용 신청에 관한 최초심사국을 결정하는 더블린협약비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점도높이 사고 있다.

그밖에 이에관한 지원사업으로 상호회원국내 사법지원절차 간소화및 가속화를 위한 작업과 국제조직범죄 대처를 위한 사법협력도 강화해왔다. 이같은 그리스의 역점시책들은 부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으나 문제는 경기회복에 따른 각국 분담금 부담능력의 제고여부에 달려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 경제금융총국에 따르면 유럽경기는 지난해 봄 최저점에 도달한후 투자및 수출수요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고96년이후엔 본격적인 경기활동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경기전망을2.5%로 하고있어 EU내 제반사업목표와 실업해소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실정이라 할수있다.

끝으로 이번 코르푸 정상회담에서는 들로르 현집행위원장 후임을 둘러싸고장 르크 드헨느 벨기에총리(불.독후원)와 네덜란드의 루드 루베르스경(영.덴마크후원).EU무역위원회의장인 레온 브리탄경과 피터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의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되고 있으나 드헨느총리의 낙승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