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추진 여야시각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여야간은 물론 민자당내에서도여러갈래로 나오고 있다.민자당은 {무조건적으로 빠른 시일내 실현}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으나우려와 경계론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정상회담 성사}를 주장하며 정부측의 적극적인 의지를 거듭촉구하고 있다.

민자당내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크게 적극.신중.회의론등 세 그룹으로나눠져 있다.

무조건 추진론은 문정수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계가 앞장서 주도하고 있다.이들은 남북정상회담은 성사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의 긴장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남북대치상태를 평화공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어떤 조건을 내걸거나 의제문제등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민주당의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두번째로 나오는 신중 대처론에는 김종비대표등 집권경험이 있는 인사와 이세기정책위의장 박정수의원등 민정계출신 다수가 동감하고 있다.이들은 정상회담을 궁극적으로 평가하고는 있으나 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선상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김대표는 21일 "김일성은 무슨 짓을 어떻게할지 모르기때문에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코 대북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북측 제의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그룹이다.안기부장을 지낸 안무혁의원등 정보업무를 다뤄본 의원과 군출신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를 핵개발과 제재를 피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시각을 보이며 근본적으로 회담성사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접촉과정에서 북측의 태도가 분명치 않을때는 회담추진에 미련을 버리고 국제공조와 제재라는 분명한 입장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외무통일및 국방위소속의원들과 정책위의장단연석회의를열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민주당은 핵문제등 구체적인 사안에 집착하기보다는 반세기만에 최정상이 만났다는 상징성을 살려 남북간의 확고한 신뢰와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큰틀을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조순승의원은 "70년대초 동서독총리간의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신뢰구축만 해놓은 뒤 자질구레한 문제는 실무급회담에 맡겼다"면서"회담에서도 전쟁은 절대 안한다든지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구도를 짠다든지 하는 큰 틀을 만드는데 목표를 둬야지 과거 핵문제의 투명성같은 구체적인문제를 다루면 정상회담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잘못되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10-20년후퇴시킬수 있음은 물론 또다시 더 큰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음을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난맥상을 보여온 현 외교안보팀에 우려를 표한뒤 "남북문제는전국민적 차원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를 비롯한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준비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북미수교및 경제지원과 북한핵문제 동시해결이라는 기존의일괄타결방식을 재확인했지만 북한제재에 있어서는 유엔제재수용과 유엔제재라 할지라도 전쟁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수용 입장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