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교육청 난데없는 {예산 선심}

경북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25개 시군교육청에 일률적으로 1억원씩을 {하급기관 지원예산}으로 재배정해 {교육감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란 의혹을 사고있다.특히 도교육청은 지난7일 일선 교육청에 예산재배정 공문을 내보내면서 "지원예산은 학무과등 유관부서와 지역교육위원, 도의원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라"고 지시, 지역교육계로부터 선심예산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도교육청은 "당면 교육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예산재배정"이라면서 6월15일까지 교육사업비 2천만원과 교육시설사업비 8천만원한도내에서 예산 집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공문발송시 이미 1억원씩의 예산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교육청 예산담당자들은 "계획에 없는 급작스런 예산편성에다 예산이 소액으로 쪼개져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며 "지원대상 교육기관수나 학생수등교육청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과 사업우선순위를 원칙으로 한 지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북도 교육청 담당자는 "지원예산은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예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교육자치제에 맞게 교육현안 문제들을 지역유관 기관들과협의해 집행토록 한 것"이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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