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 주제선정 {투명성}에 유혹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민방주체선정이 정부의 거듭된 공정, 투명성 강조에도 불구, 이같은 의지를 의심케하는 심의과정상의 불투명한 사례가잇따라 불거지고있어 의혹을 사고있다.특히 이는 최종순간에는 연고와 로비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것이란 지역민방 신청발표때부터의 루머가 불식되지않고있어 우려의 도를 더하고 있다.공보처는 지난 16일 민방신청업체 대표들을 모아 청문회실시요령을 설명하는과정에서 특정컨소시엄이 민방사업자로 최종선정될 경우 지역사회화합과 우수탈락업체포용을 위해 타컨소시엄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서약서를 제출토록요구했다.

특히 공보처는 이서약서에 각사업주체가 포기할수있는 지분의 비율을 공증을받아 임의로 명기토록 요구, 업체간의 눈치싸움을 유발해 소신, 과당경쟁방지라는 당초의 정책의지에 반하는 {행정지시}를 한셈이 되고있다.이에따라 대구지역 5개컨소시엄지배주주들은 오는 7월초로 예정된 청문회때까지 제출토록 돼있는 서약서에 포기지분을 몇%로 할것인가로 고민하고있다.이는 또 이미 소정의 지분을 보장하고 컨소시엄에 영입한 중소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해 곤혹을 더하고있다.

또 이같은 지분포기서약서요구는 최악의 경우 신청컨소시엄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업체를 한데 모아 단일컨소시엄을 구성할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수 있어 컨소시엄설립을 통한 자유경쟁유도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물론 이같은 서약서요구는 지역화합을 위해 우수업체의 민방참여를 정책적으로 보장한다는 단서가 붙어있긴하지만 민방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경쟁하고 탈락되면 솔직히 패배를 인정, 물러서는것이 정도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거듭된 천명대로 공정성과 투명성만 유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없기때문에 정부의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않으며 자칫 잘못하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수도 있다는것이다.

또 21-22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공보처의 실사과정에서도 지역업계의 우려는 재연됐다.

공보처는 지난 18일 현장실사계획을 각 컨소시엄 지배주주업체에 공문으로통보했다. 이공문에는 실사가 방송국건립예정부지, 적합성등을 확인점검하기위한 것이며 3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장관이 발행한 증표를 휴대한다고만 돼있을뿐 구체적 현장도착시간, 5개컨소시엄순방순서, 체크내용등이 전혀 없었다.

이에따라 이날 실사는 오전 2개업체, 오후 2개업체등 실사단이 임의로 정한4개업체에서만 실시됐는데 오후에 실사단이 도착한 업체와 22일 실사단이 방문한 업체는 브리핑을 해야할 민방관련회사간부는 물론 전사원이 오전일찍부터 일손을 놓고 하루종일 실사단 도착을 기다리는 곤욕을 치렀다.실사단을 기다리다 지친 업계 한 관계자는 실사팀이 누구이고 언제 도착할지조차 사전통보않는 {암행어사 출두식} 실사냐며 못마땅해했다.또 이날 실사에는 공개행정이라는 정부의지와 상관없이 기자들의 참석을 배제하는 비공개로 열려 무엇을 실사하려는지 그 자체를 숨기려들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는 사전에 로비를 차단한다는 긍정적 의미로도 해석할수 있으나민방주체 선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7월초의 청문회도 공개로 예정돼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 실사도 사전지침이 전혀 없어 대부분 업체에서 해당지배주주가 사전에 준비한 차트브리핑으로 일관하는 형식절차에 그쳐 실효를 의심케 했다.이와관련 민방관계자들은 정부가 진정 공정, 투명성에 자신있다면 최종주체선정후에는 컨소시엄별 평가내용을 완전공개해 심사과정상의 의혹을 씻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