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한.미공조 흔들린다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공조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한국과 미국은 북한핵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한 이후 지금까지 1년동안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온게 사실이고, 우리정부와 미국은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공조체제에는 빈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과 그가 가지고 온 김주석의 제안에 대한 양국의 반응을 주의깊게 지켜본 사람들은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배경과 미국정부와의 관계 *북한의 핵과거 규명에 대한 양국정부의 입장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빈틈없는 공조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카터 전대통령을 통해 전해온 김 북한주석의 메시지는 *IAEA의 사찰요원과핵감시장비의 북한 체류 보장 *국제사회가 북한내 원자로의 경수노방식 전환비용을 지원할 경우, 핵활동을 동결할 용의 시사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정상회담 제의 *상호 감군제의등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이 가운데 {핵활동의 동결}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표명, 북한에게 *북한이 최근 5Mw급 원자로에서 인출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고 *원자로에 연료봉을 재장전하지 않고 *사찰단과 감시장비의 유지를 보장하는 등 3가지 조건만 받아들이면 북한이 원하는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요구사항에 북한의 과거핵활동을 규명할수 있는 특별사찰 문제가 빠져있음을 들어 미국이 지금까지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투명성}보장을 요구하던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에 앞서 추진해오던 UN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노력이 중국, 러시아, 일본등 관련국들간의 입장차이로 벽에 부딪쳤으며 이같은 불안감을 감지한 미국이 제재국면을 자연히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카터의 방북카드를 사용했다는 분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으면서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북한의 핵과거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북한이 핵을 반개라도가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쪽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입장은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이후 상당한 내부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이 21일 이홍구통일부총리의 국회 발언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부총리는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 간담회에서 핵과거 부분에 대한 정부정책이 {정책적 결단}에 직면해 있음을 시인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우리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과거 용인}쪽으로변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한-미간에 뚜렷한 입장정리가 없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이에 관해서는 청와대관계자들도 "미국의 정책변화를 정확히 모르고 있음"을시인하고 있다.

우리정부 관계자들은 카터 대통령이 김주석에게 밝혔다는 {미국의 대북제재중단}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알려졌다.

이처럼 한미 공조체제의 변질을 우려하는 인사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문제등 북한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거론될 때마다 신속하게 미국정부 입장을 통고해온 것과는 달리, 북한핵 문제가중대한 국면전환을 맞고 있고, 한국측에서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뚜렷한 입장표명을 해오지 않고 있는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