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풀린다

한때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갔던 북한핵문제가 대화를 통한 해결가능성이한층 밝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미.북한간 관계개선 전망으로 까지이어지고 있다.지미 카터 전미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분단 반세기만의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눈앞에 성큼 다가온 가운데 북.미간 3단계회담의 개최일정까지 잡힘에 따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직전까지 갔던 북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급선회 했을 뿐 아니라 이에따른 해빙파장이 남북한과 미.북한관계에 까지 미치고 있기때문이다.

물론 이처럼 회담을 여는 것 자체가 곧 핵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다시금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한미 양국과 북한이 막판 대치상태에서 전직 미대통령을 특사로 활용해 새롭게 {대화의 기초}를 만들고 협상테이블에 다시 마주앉게 된 것은 만남그 자체이상의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북.미회담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핵문제 해결이란{좁은틀}을 단숨에 뛰어넘어 수교등 북.미간 전반적 관계개선과 아울러 남북한화해에도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23일(한국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특별회견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핵개발계획의 동결 용의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7월초 제네바에서 북한과 3단계 고위급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유엔에서 추진해온 대북제재노력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해 이제핵문제는 {제재}단계를 완전히 벗어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단계로 접어들었음을 공식 천명했다.

클린턴대통령은 나아가 이 회담에서 북.미간에 정치.안보.경제등 광범위한분야에서 관계개선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해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됐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앞서 북한은 22일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김영삼대통령의 조건없는정상회담 수락에 환영을 표시하며 오는 28일 예비접촉을 갖자는 우리측 제의를 전격수용,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전망도 한층 밝아지고 있다.아직은 북한의 진의를 계속 신중하게 주시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같은 국내외변화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이번 만큼은 어느 정도 진지한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미 3단계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의제로 다루겠다는 한미 양국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북.미 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국제적 측면, 즉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완전복귀와 핵과거 규명을 위한 특별사찰,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핵개발계획 동결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의 남북관계 측면, 즉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간 핵상호사찰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정부는 이번에 카터 전대통령을 통해 전달되고 공식적 메시지를통해 확인된 북한의 핵개발계획 동결 용의에서 일단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핵투명성의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핵의혹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특별사찰과 나아가 남북 상호사찰문제는 북한이 쉽사리 수용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북.미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려 북한측과 협상을 해봐야 확실한 판단이 설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위해 한미 양국정부는 지난해 11월23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핵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달성에서는 {철저하되}, 그 방법에서는 {광범위한} 해결전략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핵과거를 포함해 북한이 핵투명성을 분명히 보장만 한다면 수교를포함한 북.미 관계개선과 경수로교체 지원, 남북경협등의 문제를 한묶음으로 타결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아직까지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지만 북.미 3단계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게 될 경우 핵문제 해결은 물론 종착역은 수교가 될 북.미 관계개선과 남북간 화해협력 측면에서 의외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