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예비접촉 전망

북한이 부총리급 예비회담을 갖자는 제의에 호응해옴에 따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정부는 예비회담 참석을 알려온 강성산북한총리의 대남 전통문은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 김일성북한주석의 제의에 대한 공식확인으로 볼수 있으므로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김주석의 정상회담제의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북제재분위기를 모면하고 핵개발 또는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한 {섀도우 모션}일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으며 양측의 합의에 따라 2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평화의 집에서 열리기로 확정된 예비회담이 북한측의 진의를 가늠할수 있는1단계 시험장이 될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23일 오전 클린턴 미국대통령과의 핫라인 통화로 북한의 예비회담 수락사실과 우리측의 입장을 전하고 향후 북한과 미국간의 3단계 고위급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연계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번 예비회담에서 북한에게 회담의 지연 또는 회피의 빌미를 주지않기위해 처음부터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의제등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입장이나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남북정상간의 간접합의에 따라 두 정상간의 첫 대면은 7월 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장소도 양측의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서울, 평양 판문점 등은 피한다는 원칙을 예비접촉을통해 제의할 방침이다.

따라서 북한이 수정제의를 해오지 않는다면 남북간의 첫 부총리급 예비접촉은 오는 7월, 서울과 평양및 판문점을 제외한 제4의 장소에서 열릴 가능성이높다.

김북한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한 배경은 우선 UN안보리 제재라는 발등의 불을 끄면서 지난해 7월 북한과 미국간의 제2차 고위급회담이후 미국이 끈기있게 주장해온 {남북대화}요구를 충족시켜 대미협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기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활동 동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추진중인 UN안보리 제재를 중단하고, 제3차단계 북미고위급회담을 재개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미국은 3단계 북미협상에서 북한의 {핵활동 동결}에 대한 담보와 과거의 핵활동을 포함한 {핵투명성}보장의 약속을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활동 동결을 담보하는 방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 또는 남북한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근거로 한 남북상호 핵사찰을 들 수 있으며, 북한은 냥자택일을 해야한다. 북한이 NPT복귀 카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사찰을 받아야하는 부담이 여전히남게되며, 남북상호사찰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내 미군의 핵무기에 대한감시는 물론 김주석이 주장하는 남북 상호감군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이같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앞으로 열릴 예비접촉과정상회담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논의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정부는 정상회담을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측의 우려를 불식하고,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지금까지의 긴장관계를 상호공존과 교류및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다는적극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