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마비 정치권 비상

'교통대난'을 몰고올 철도와 지하철의 총파업으로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민자당은 남북정상회담등 민족적 대사가 코앞에 닥친 이때 국가대동맥을 맡고있는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은 사회를 일대혼란에 빠뜨리려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 정부측에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악화의 원인이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성급한 공권력투입에 있다며 즉각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최형우내무장관의 인책을 거론하는 등 그 파장이 의외로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민자당은 일단 미리 파업을 예정해놓고 협상을 무시한채 강경일변도로 밀어붙인 전국기관차협의회등의 태도에 사태의 근본원인이 있다는 입장.따라서 23일 새벽 전기협에 대한 경찰의 투입은 전면파업을 막기위한 정당한공권력행사였으며, 특히 이를 빌미로 파업을 앞당기겠다는 지하철노조등의결의는 국가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시각이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이 "어차피 파업을 향해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공권력의 투입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집권여당의 이같은사태인식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박범진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총파업선언은 우리사회를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가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돼서는 안되며 국민들 역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대처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민자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철도뿐 아니라 전국 지하철노조와 일부 대기업노조의 동조파업으로 까지 번질 조짐인데 반해 뚜렷한 해결방안이서질 않자 내심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

노동위원인 구천서의원은 "자칫 노조와 정부가 정면대결로 나간다면 그때는국민의 불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가져올 타격을 생각해야 한다"고우려.

따라서 전기협이 불법단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노조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민주당은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정부당국의 성급한 공권력 투입으로 문제가 더욱 꼬이게됐다는 시각이다.

아직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이 남아있는데도 농성기관사 연행 등 강경책이동원됨으로써 자칫 시민의 발이 오랫동안 묶일 우려가 있다는 것.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자 양측이 자제, 대화와 교섭을 재개할 것을촉구하면서 특히 정부측에 대해 연행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 대화 분위기를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철도와 지하철파업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이부영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날 첫회의를 갖고 이영덕국무총리에게 항의단을보내는 한편 노동자들의 농성현장을 방문, 조사활동을 벌였다.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권력 투입을 '성급한 불법.부당행위'로 규정,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최형우내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연행노동자 석방과 대화를 통한 교섭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국면을 의식, '파업만은 안된다'는 성명을 냈던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구조건수용의사를 발표했다가 공권력을 투입,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은무책임 무능력 무방비 무일관한 정부정책을 다시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이어 "노동자들도 파업보다는 국민을 위해 다시한번 대화의 장에나올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첨언.

청와대는 23일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소속 기관사들의 사실상 파업으로철도가 마비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임의단체인 전기협의불법행위는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단체인 법외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타협을 할 경우 김영삼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법질서확립원칙이 훼손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노사관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한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전기협이 비록 법외단체이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전기협이 강경투쟁으로 일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전기협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의지를 보일수 밖에 없다"고 강조.이 당국자는 특히 "교섭권이 없는 법외노동단체를 협상파트너로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복수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사태해결을 위해 법외노조를 교섭파트너로 삼을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또다른 관계자는 "전기협이 오는 2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음에도이날 새벽 조기에 경찰을 투입, 농성중인 전기협소속 기관사들을 강제 연행한것도 임의 단체인 이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파업이 대규모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청와대는 또한 전기협과의 동조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하철노조에 대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되불법파업을 감행할 경우 강경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청와대는 그러나 전노대가 철도파업및 서울지하철 파업을 계기로 대기업까지포함한 전국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키로 하는등 금년도 노사분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빛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