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대응 천명 배경

정부는 24일 철도에 이어 서울지하철마저 파업에 돌입, 전국이 교통대난사태에 돌입한 가운데 이영덕총리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어떠한 희생을치르더라도 불법파업만은 절대 용납할 수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정부의 이같은 단호한 대처방침은 무엇보다 공무원신분으로 단체행동권이 없는 철도기관사들이 파업을 자행하고 있는가 하면 중재에 회부, 파업이 금지된기간중에 지하철파업을 강행,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사태가 재야노동단체인 전노대외에 한총련등 학생운동권까지 가세하면서 순수한 임금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변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도저히 묵과할 수없다고 판단한듯하다.

지난해 울산 현대그룹노사분규로 홍역을 치른바 있는 정부로선 이번 불법파업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밀리는 인상을 줄 경우 본격적인 노사분규철(6-8월)을 맞아 유사한 불법 노사분규사태가 줄을 이을 것은 불보듯 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불법파업에 대한 문민정부의 단호한 법질서 확립의지를 선보임으로써 더이상의 유사사태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이총리가 이날 회의를 마친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것도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조치임은 물론이다.이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의 권익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지만 불법적인 파업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총리는 "문민정부는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않고 이번 사태를 엄정히 법으로 다스려 우리사회에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정부의 확고한 법질서 의지를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면서 이총리는 "이번 불법파업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민여러분께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깊은 인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불법사태를 뿌리뽑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

이총리의 이같은 단호한 의지천명은 현재의 시국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국면이 카터전미대통령의 방북이후 남북정상회담및북미간 3단계고위회담 추진으로 급격히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는 있지만그렇다고 한반도 위기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더구나 반세기만에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을 어떻게든 성사시켜 남북관계의기나긴 대결국면을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장을 열기위해 국력을 하나로모아야 할때라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 국민의 발이며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와 지하철노조가 엄연히법에 금지된 불법파업을 자행하고 있는 현상황을 더이상 좌시하거나 관대히봐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확고한 판단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총리 담화문내용이 두차례나 바뀐 것도 이번 불법파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시말해 이총리의 이번 담화문은 정통성을 확립한 문민대통령으로서 국법질서를 흔들려고 드는 불법노사분규사태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김대통령의 강력한의지를 내각이 앞장서 총대를 메겠다는 뜻이 강하게 담겨있다고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