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대 연대파업 선언 파장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있는 철도.지하철 파업은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의 27일 전국 연대파업선언으로 이제는 멈췄던 열차가 공권력과 서로 마주보고 속력을 가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사상 초유의 철도.지하철 파업은 24일 파업을 주도중인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와 서울지하철 노조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업 강행의사를 밝힌데다 전노대가 단계적으로 파업의 강도를 높이며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선언, 공권력과의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며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는 것이다.철도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협은 *구속자 전원석방 *공권력 투입에 대한공개사과 *기독교회관에 배치된 경찰력 철수, 서울지하철 노조는 *전기협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수배 철회 *전기협과 서울지하철노조의 요구조건 수용*노조활동의 자유보장등 정부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한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자세다.

여기에 재야노조의 결집체인 전노대가 *최형우내무장관 사퇴 *구속자 석방*전기협의 공식 대화창구 인정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철회등을 요구하며 {다양한 수준의 전국 연대투쟁}을 밝히고 공권력에 대해 도전을 선언,사태해결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

전노대는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노조등 이미 냉각기간이 끝나고 쟁의행위를 가결한 3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27일부터즉각 연대파업에 돌입하고 쟁의신고를 마친 70여개 사업장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동조할 태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국의 전노대 소속 1천여개 사업장이 중식집회와 잔업거부등 태업을 통해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중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전기협, 서울지하철 노조 등이 파업을 지금이라도 풀고 대화에 나선다면 수습책을 찾을수 있으나 이같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가기강과 법질서차원에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는입장이다.

정부가 24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상당기간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피해를 감내하더라도 불법 파업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고 철도청의 파업 주동자 징계위 회부, 서울지하철 공사의 파업 관련자 고발 등에서 이같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된데는 전기협, 서울지하철 노조, 전노대등의 연대파업은 임금교섭 차원을 넘어 제2노총 건설, 대표권강화등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차제에 이같은 {불순 의도}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전노대는 전기협등을 앞세워 세를 과시함으로써 한국노총을 제치고 정부.기업등과 공식대화창구를 마련, 향후 노사투쟁에서 노총을 대신하려는 책략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때를 같이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하철 노사에 대해 단체효력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을 결정, 서울지하철의 경우 쟁의행위가 만료된 셈이 돼 법적 대응이 임박했고 조만간 전노대에 대한 사법조치도취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