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국회 상정립의 소명

14대국회 후반기원구성을 마친 국회는 과거 어느때보다 강한 정치개혁의 주체로서 새국회상정립을 요구받게 됐다. 사실 이번 국회는 개혁을 표방하고 등장한 김영삼정부출범전에 탄생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간에 부조화를 빚어온측면이 있어왔다. 이때문에 국회가 재산공개파동등의 타율적 정화를 거치면서 그 위상이 일그러진 점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회도 새시대에 부응하는 개혁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헌정사상 처음으로여야합의로 개정했던 것이다. 국회가 자기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셈이다. 이런 제도적 개혁의 바탕위에 출범하는 후반기국회이기 때문에 새로선출된 국회지도부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클수밖에 없다.그럴뿐 아니라 후반기국회의 남은 임기동안 국내외적으로 예상되는 과제들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만큼 중대한 것들이 가로놓여있어 더욱그 사명이 무겁다. 눈앞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철도.지하철파업등 노사문제, UR협정등은 우리전체의 사활에 관련된 사안들이다.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여론을 결집시켜최선의 방법,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국회가 이들문제에 생산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야갈등만 증폭시킨다면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기로에 선 나라의 운명에불행을 줄지도 모른다. 더욱이 이 후반기에 남북문제의 진전은 통일을 포함한민족사의 큰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회는 국민의 화합을 이루고 현명한 방략을 제시해야할 과제를 절실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후반기 국회부터 적용되는 개정국회법은 이같은 과제들을 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실천에 따라 진가가 나타날 수 있다. 국회의 연중상설화, 국회본회의의 실질적 토논장화, 예결위활동의 법정화, 질의제도의 개선, 의원립법의 개선, 정보위의 신설등은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아무리 이같이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할지라도 의원스스로가 이같은 제도의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겉치레일 뿐이다.따라서 새 국회상은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는 국내외 문제를 새로운 국회제도로 풀어나갈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이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에달렸다. 그중에서도 새로운 원구성으로 등장한 국회지도부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축소해 볼수도 있다. 특히 개혁정치를 공약한 여당에서 국회운영의 큰몫을 지고있고 여당출신의 의장이 국회를 끌어가는 중심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의무는 막중하다.

정치개혁은 국회개혁이 핵심이다. 문민시대의 실질적 골격을 갖춰 출범하는후반기 국회는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깊은 불신과 실망을 씻는모습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