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절차와 준비

남북한이 28일 판문점 예비접촉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다음달 25일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함으로써 역사적인 남북정상대좌가 불과 한달 안쪽으로 다가왔다.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절차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며고비는 한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남북합의가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정신을 바탕에 깔고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형식과 절차에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뜻에 따라 남북양측이단한차례의 예비접촉에서 첫 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합의한 이상 절차문제가걸림돌이 될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로서는 이산가족상봉때 처럼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절차라는 걸림돌때문에 성사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전례를 감안할 때 또다시 절차문제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장애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분단사상 처음으로 그 전례가 없고, 회담결과에 따라남북관계 전반은 물론 한반도 주변정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절차와 형식에 실질문제만큼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처지다.

형식과 모양이 실질을 좌우할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북양측은 예비접촉에서 평양정상회담에 합의하면서 실무준비는 7월1일부터 예비접촉대표 1명과 수행원 2명이 접촉을 갖고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예비접촉 대표의 한사람인 윤여준국무총리특보를 실무접촉 대표로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 북측에서는 안병수조평통부위원장이 대표로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의전과 경호지원문제를 포함 *대표단 구성과 규모*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파견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및 *기타 실무절차등을 다루게 된다.

물론 이같은 순수한 절차적 문제 외에 의제등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된다. 따라서 회담형식이 더더욱 관심을 모을수 밖에 없다.두 정상의 일거수 일투족에 한반도 장래가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외면할수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양측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대표접촉 과정에서 형식적인 문제,특히 의전과 경호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두 정상의 자리배치는 물론 회담장내 사소한 시설물의 내용과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간단한게 아니다.

통상적인 국가간의 정상회담이라면 국제관례에 따라 의전절차등을 정하면 되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전례가 없는데다 특히 남북이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서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절충해야 하는 상태다.

서로 국기를 달수 없다는 문제에서부터 누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그 때의 답례는 어떻게 할것인지, 또 인사를 하면서 포옹을 할 것인지하는 사소하면서도{사소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또한가지는 수행원의 수와 취재진에대한 지원문제다.

과거 남북 고위급회담때 수행원및 취재진 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던 전례에 비춰 절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부당국자는 "정상회담의 무게와 의미를 감안할때 과거 남북고위급회담 당시의 수행원및 취재진 보다는 규모가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호문제도 정상회담 준비절차와 관련해 풀어야 할 난제중 하나다.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와 정상회담을 할 경우 우리측 경호팀이 미리 방문국에가서 점검하는게 관례인데 과연 북한이 우리측 경호원의 사전 평양방문을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허용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다만 회담형식의 경우 우리측은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측도 뚜렷한 반대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로서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단순한 절차문제로 삐걱거리지 않도록유연하고 신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나 실무접촉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여하에 따라 적지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