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북.미회담과 남북정상회담

지난 5월 핵연료봉 교체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IAEA와의 의견상충으로 3차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되었고 그리고 IAEA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결국 IAEA로부터 북한이 탈퇴를 선언하게 만들었다. 한편 유엔안보리는 북한에 대한경제제재로 몰아갔었고 북핵문제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극도의 {위기}상황으로돌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속에서 전쟁의 위험과 함께 평화적해결을위한 또하나의 기회가 병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다행스럽게도 혜성같이나타난 카터 전 미대통령이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위해 {평화의 사도}로서서울과 평양을 오르내리면서 남북정상회담과 3차 북미회담을 알선함으로써,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고 북핵문제를 풀어 나갈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 그의 역할을 크게 평가하여야 할것이다.카터 전 미대통령의 중재는 북한의 대남전략뿐아니라 한.미정부의 대북정책까지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7월8일에 3차 북.미고위급회담개최가 거의 1년만에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도 곧 열리게 될것으로 보여 남북한 관계개선과 북핵문제는 서서히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러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생산적인 미.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려 한다.**북핵 해결책 찾아야**

3차 북.미고위급회담에서는 분명히 북핵문제해결책을 찾아 내야 한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몇가지 논쟁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현재 핵무기를 만들고 있거나 만들고 있지 않든간에 핵의혹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핵카드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둘째, 남북은 서로 협력하고 양보함으로써 민족통일의 핵심적인 걸림돌인 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셋째,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정부의 현존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넷째로,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줄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섯째, 유엔경제제재로 북핵개발 포기를 유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다섯가지 논쟁점을 염두에 두고서 한.미양국은 3차 북.미고위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여 주기를 바란다. 3차 미.북고위급회담에서는 주로 핵문제와 북미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협상이 논의될 것이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평화정착문제.남북합의서 실천.이행문제및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이행문제가 주로 논의되어 두 회담은 물론 상호 보완적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북, 경제지원 원해**

두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가를분명하게 인식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3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로, 북한체제의 {수호}이며 북한은 미국이 자기들을 {압살}하려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북한은 대미.대일관계정상화 및 외교수립을 원한다. 셋째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위해 미.일.한및 서방으로부터흑연감속로를 전환하는 경수로 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원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경수로 지원을 해주면 핵개발 동결(방사화학실험실포기 포함)을 하겠다고 제의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어 3차 북미고위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만약 북한이 3가지 전략목표들을 성취한다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내다본다. 북한이 제의한대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방식 제안을 한.미양국정부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고, 핵문제해결은 장기적으로 인내심을갖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일괄타결}방식으로 풀면 북한은 NPT에 잔류하고 IAEA탈퇴를 철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괄타결 수용 바람직**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목전에 두고 성급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특히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북핵해결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요약해서 남북한과미국정부에 제의하고자 한다.

1단계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미정부는 일괄타결방식을원칙적으로 수용할 것을 선언함이 바람직하다. 3차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먼저핵문제를 미.북협상에 해결하고 IAEA 사찰을 받도록해야 한다. 북한은 IAEA탈퇴를 취소하고 IAEA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천.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단계는 남북평화체제구축과 미.북평화협정 및 한.중평화협정체결단계로, 이단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제6조를 실천.이행해야 한다. 사자회담(남.북한, 미, 중)을 개최하여 미.북평화협정과 한&중평화협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실용주의적 접근을**

3단계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실현단계로 남북이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이 평화적 이용을위한 핵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래서 그때까지 한국정부는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준수하고 {핵주권} 논쟁은 피해야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이 필자의 3단계방안을 수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어 궁극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남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준비를 계기로 탈냉전적 신사고로 전환하고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상호타협과 양보를 통해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미 정부는 창조적으로 핵무기 {딜레마}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인내심과 비전(vision)을 갖고 일관성있는 정책을추진하여 나갈때 남북정상의 만남은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고 평화적 통일의 원년이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