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고나리 그칠 오월동주 내각

일본에 전후 47년만에 사회당총리와 사실상의 자민-사회연립정권이 등장했다.자민당은 작년 8월 정권을 뺏긴 뒤 10개월만에 여당에 복귀했으며, 사회당과 신당선구는 연립정권 이탈 2개월만에 다시 신연립에 복귀했다. 그러나 자민-사회 양당은 정책과 노선을 달리한 채 40년가까이 여야관계로 지낸 터여서무라야마(촌산부시)연립정권의 순항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관측통들은 새 정권이 산적한 난제앞에 단명으로 그칠 것이며, 선거관리내각의 성격을띨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특히 자-사체제의 불안정과 거부감은 양당의 분열과 개편을 재촉, 보.혁구도의 정계재편이 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자민당이 고노(하야양평)총재를 총리후보로 내세우지 않고 사회당 무라야마위원장을 추대한 것은 자력으로 과반수 획득이 어려운 데다 단독정권 수립도 불가능한 데 따른 사회당과 신당선구 {끌어안기작전}의 고육책이었다. 이작전은 사회당과 연립측 정책협의 결렬로 표대결 국면이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 겨우 빛을 본 셈이다. 사회당은 자민당의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 연립복귀에 미련을 가져왔다. 29일 국회회기 수시간을 앞두고 벌인 연립측과의 막바지 정책협의에서 세제개혁등 양보를 거부, 결렬시킨 것은 자민당의 지지라는배수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당은 자민당과의 연립에큰 기대를 갖지않아 결과적으로는 {굴러온 호박}, 즉 총리와 정권을 앉아서낚아 챈 격이 됐다. 자민당은 권토중래, 다시 정권을 잡은 대신 처음으로 총재가 총리에 지명되지 못하는 쓴 맛을 보게 됐다. 양당의 결집은 정권탈환과{반이치이치 라인}, 즉 오자와(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이치가와(시천웅일)공명당서기장의 강경파 포위에 의기투합한 결과였다.*...구연립측 신생.공명당이 일본신당과 민사당의 재고의견을 묵살하고 사회당의 양보를 촉구하는등 정책협의에 강경자세로 대응한 것은, 차제에 연립내부의 정책일치를 꾀하고, 경우에 따라 자민.사회 양당의 이탈자를 영입해 연립을 재구축 할 수 있으며, 양당의 분열가능성도 예상했던 데 기인한다.사회당내의 반발과 함께 자민당에서 가이후(해부준수) 전총리가 탈당하자 그를 즉시 연립측 총리후보로 옹립한 것은 개혁이미지의 간판필요성과 내부의인재부재 탓도 있지만, 자민-사회 양당의 분열가능성에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고 할수 있다. 나카소네(중증근강홍) 전총리, 와타나베(도변미지웅) 전부총리등의 잇단 가이후지지 표명에도 기대가 없지않았다. 하지만 양당의 이탈자는예상을 밑돌아 {이치이치 라인}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자-사양당의 분열재촉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신신당결성등 정계재편과 세력재구축에 전력을기울일 전망이다.

*...자-사등 새 연립정권은 과반수기반과 자민당의 집권경험으로 당장은 안정이 예상되지만, 외교.안보등 정책과 노선.정국운영방식의 큰 이견이 결정적약점이다. 신연립은 기본정책에서 호헌과 평화주의를 내걸었으며, 안보리상임국 진출에 신중한 자세를 표명, 하타(우전자)정권과는 다른 노선을 예고했다.또한 과거문제등에 있어 보수적인 자민당과 전향인 사회.선구간 견해차이도없지않아 외교정책이 어떤 양상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내달 8일 열릴 나폴리G7정상회담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결국 자민-사회당간의 정책협조가 어느선까지 가능하며, 중간에서 완충역을할 신당선구가 어느정도 조정력을 발휘할지에 정권의 명운이 좌우될 수밖에없다. 하지만 낙관보다는 불안이 강한게 현실이며, 자.사양당의 분열과 정계재편이 급속히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폭넓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