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수질 대책어디갔나

낙동강은 이제 폐수천인가? 91년3월 페놀사태이후 지난1월 악취소동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1월15일 국무총리가 사과하는 소동을 빚은 끝에 4대강류역의 수질개선대책이 발표된지 5개월반. 낙동강은 수질개선은 커녕 지난달 30일에는 대구성서공단내 하천에서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대량함유된 유독성폐유가 흘러들어 달성취수장의 취수가 중단되고 부산시민의 젖줄인 칠서정수장의 취수도 중단위기에 있다.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폐유가 발견된 대구시 달서구 장동 복개천에서는 발암성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세계보건기구권고치(20ppB)를 무려 5천배가 넘는10만5천6백67ppB가 검출됐으며 낙동강합류지점인 사문진교에서는 세계보건기구권고치의 40배가 넘는 8백15ppB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사문진교 하류 16키로미터지점에 있는 달성취수장의 취수를 중단했으며 여기서 62키로미터하류에 있는 칠서정수장을 비롯 낙동강하류취수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이번 폐유유출사고는 폐유의 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데다 공단내에서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 1월 악취사건때 검찰이 전담반까지 편성 오염원인규명에 나섰으나 결과도 없이 흐지부지하여 이러한 사고가 재발했다고 볼수 있다. 대구시와 인근의많은 공단을 끼고 있는 낙동강에는 악성폐수의 유출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있는데 당국이 이에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정부가 지난 1월15일 발표한 수질대책도 철저한 오염원의 봉쇄와 정수처리시설의 고도화였다. 수질대책에서 정수처리시설의 고도화는 장기적인 예산뒷받침이 수반해야 하지만 오염원의 봉쇄는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확고한 수질개선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정부의 수질대책이 헛구호에 그친 결과를 보였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도 실천이 없으면 계획에 그칠뿐인데 이번 사고를 당하면서 다시한번 정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한다. 낙동강오염문제는 하루 이틀의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고가 터졌고 그때마다 임시방편의 대책이 발표됐다. 오염과 대책이 되풀이되면서 대책은 겉돌고 오염은 심각해져경남북주민의 젖줄인 낙동강은 상수원으로서 제기능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자리를 걸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법기관은 폐수배출업체를 가려내 응당의 조치를 취하고 관계공무원은 폐수배출을 적극 감시하는 한편 업체의 폐수배출시설의 철저한 가동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업체들도 무단폐수배출이 식수원을 망가뜨린다는 인식아래 낙동강을 지켜야 하겠다. 오염된 식수를 자기가 마실수도 있다는 자세만이 낙동강을 폐수천으로부터 구해 낼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