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입김강해 현실화불가피 낙관도

과거 {만년야당}이었던 사회당이 전격적으로 정권의 중추가 되면서 총리를배출한 데 대해, 많은 일본인들 뿐만아니라 세계각국이 당황했다. 집권무경험에다, {사회주의자 총리}라는 보도에 [경제대국 일본이 사회주의국가가 되는거냐?]며 놀라움을 표시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추대할 수는 없다}며 자민당의원이 반란표를 던질 정도라면, 직.간접적 파장이 예상되는 린국인 우리에게도 관심이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과 모종의 교섭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 {북한핵문제 대응의 한.미.일공조는 와해 될 것}이라는등 대한반도정책과 대한관계에 다소 비관적인 분석도 쏟아진다. 과거 사회당은 친북일변도 였고, 한때는북한의 KAL기 폭파사건등 테러에 대해서도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발언을 서슴지않았으며, 지금도 북한과 두터운 파이프를 가진 의원이 많다.사회당등에 대한 불안은 과연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 자민-사회-신당선구연립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 변하고,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서는 대북경사로기울 것인가. 우선 신정권이 내건 대외정책을 살펴보면 윤곽은 나타난다.이번 연립3당이 합의한 정책사항은 외교.안보와 관련, 군사대국화및 핵무장부인, 미.일안보조약 유지, 헌법범위내 PKO적극참여, 유엔중심주의, 그리고안보리 상임국 진출문제 신중대처등으로 명시했다.

군사대국화.핵무장 거부와 과거문제 반성의지등은 주변국 모두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주목되는 대목은 북핵과 관련해 한.미양국과의 공조를 천명해온구연립과 달리 중.러 등과도 대화해결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명시한 점이다.언뜻 보기에 당연한 표현같지만 제재반대를 고수하는 중국의 거부권을 상정할경우 만약의 사태때 유엔제재 동참이 곤란함을 암시하는 것이며, 한.미.일3국공조에 의한 독자제재도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그러나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외교의 계속성 측면에서 일단 집권여당이 된 이상은, 당입장을 떠나 현실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즉 대미국.한국등과의 기존 협력추을 경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외교.안보분야주요 각료를 자민당이 맡은 점과, 강력한 관료들의 정책견지도 큰 제어가 될것으로 내다본다. 따라서 신정권의 대한관계는 물론, 대한반도 정책에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