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확충전략}배경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위한 야심만만한 계획을 내놓은 것은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재벌들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SOC 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민자법)까지 만들어가며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미 SOC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부각됐다는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용수, 정보통신 등을 망라하는 SOC 시설은 지난80년대이후 인구와 경제규모의 확대, 소득 증가 등으로 물동량이 급증했는데도투자를 등한히 했다가 90년대 들어 경기침체를 맞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SOC 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지난 91년기준으로 도로만 4조8천억원이고 항만도 8천여억원에 달해 여기에 철도, 용수, 정보통신 등을 합하면 줄잡아도 연간 10조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흔적도없이 날려 보내고 있다는 결론이 쉽게 나온다.

지난 89년 기준으로 물류비가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17%로 미국(7%), 일본(11%) 등에 비해 월등히 높고 교통부 계산으로는 수송애로로 인한 물류비가 93년의 39조원에서 2001년에는 95조원으로 급증하게 돼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신경제 계획에서는 현재의 애로를 조기에 타개하는 것은물론 장래 수요 증가에 사전 대비하고 고속화, 쾌적화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보다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기본전략을 세웠다.

정부의 구상에 따른 투자규모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기 짝이 없어 결국 소요제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같은 SOC 투자재원은 *재정 *민자유치 *수익자부담원칙 엄격 적용 등 대체로 세가지 방안으로 조달한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우선 재정쪽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에서 나오는 자금을 SOC에집중배정하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우선적으로 할당하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의한 도로채권, 공항채권 등의 인수 확대, 올해부터 신설된 교통세 등으로조성되는 자금도 총동원할 계획이다.

민자유치 방편으로는 87년 이후 불허되고 있는 상업차관을 도로, 철도, 다목적댐 등의 기본시설 확충용 시설재에 한해 허용하고 여신규제도 완화하며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기금 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제쪽에서는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SOC 투자준비금 적립시 투자액의 15%를 비용으로 인정하며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 출자하는 기업은 차입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자본의 2배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전액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물론 장사가 될 리 없는 SOC 건설사업에 민간기업을 끌어들이려면 이 정도보상은 당연한 지도 모르나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해 해외 건설중장비의 무더기반입을 허용한 전례에 비추어 보상 이상의 특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수익성 사업을 덤으로 얹어 주도록돼 있어 당국의 엄격한 규정 적용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뒤따르지 않는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SOC 확충 자체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큰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