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의식개혁과 제도개선

**{통제 밖}은 부패 온상**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성실한 납세자는 축재하기 어렵고 선거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당선되기 어렵다고 한다. 금지된 과외를 시키지 않고 학교 교육에만 맡겼다가는 대학입시에낙방하기 십상이라는 말도 들린다.

앞의 말들을 숫자상(삭자상)으로 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된다. 우리 경제활동의 약30%는 지하경제의 몫이라 한다. 이러한 지하경제는 제도권밖에 있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는 평균 20억의 돈이 소요된다고 하며 어떤 대통령은 재임 기간동안 1조5천억의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도 한다. 이는 선거법.정치자금법의 통제밖의 돈이다. 또 연간 2조원의 돈이 과외비로 소비된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사회에는 제도와 관행과의 이중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지향하는 규범과 실제 행태 사이에 이중구조가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쉽게 말한다면 제도는 제도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겉돌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중구조는 해결되어야만 할 성질의 것이다. 우선 공동체의 영위를 위하여 규범과 질서가 확립되고 법과 제도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또 법의 반칙자들이 덕을 보는 세태를 막아서 사회정의를 실현시켜야하겠기 때문이다.

*제도.관행의 2중구조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종류의 처방이있다. 첫째는 의식의 개혁이다. 과거 많이 문제가 되었던 선거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선거운동의 혼탁상은 우리 국민이 선거운동의 모든규정을 잘 지켜준다면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개혁론자들은 우리 국민의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둘째는 제도의 개혁이다. 모든 현실적 여건과 관행등을 감안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제도의 기능을 회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는 수로(수노)와같은 것이다. 물꼬를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 물이 흐르도록 유도되는 것과 같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부)의 요소를 통제하고 정(정)의요소를 선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의식개혁론자들은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소기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어떠한 제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허점은 있기 마련이고 악용하는 길이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의식, 가치관, 문화의 개편과 도덕성의 회복이 없이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제도론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긍정하면서도 의식개혁은 한세대 즉 30년을 요하는 장기적 대응책이며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큰 흐름을 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완적 대응책 필요**

우리 사회는 급격하고 전반적인 변동속에 놓여있는 사회이다. 이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식도 근대화&선진화되고 변해가야 될 것이고 제도 또한 변동사회의 여건에 맞게 변화&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의식의 변화의 속도와 제도의 변화의 속도는 각기 그 성격상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단기(단기)와 중장기(중장기)대응으로 구분될수 있는 것이라고 보겠다. 의식의 개혁과 제도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데 상치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것이라 하겠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위정자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나무라는 일이많다. 또 반대로 국민들 중에는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일이 많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나무라는 사이에 책임의 소재를 전가하는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