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군막판{선심행정}밀물{민원}썰물{승인}

시.군통합을 6개월가량 남겨두자 통합대상시.군의 각종 인허가 민원이 폭주하는가하면 행정기관의 인허가 승인도 마구잡이식으로 처리돼 통합전 {막판선심행정}이란 비판이 일고있다.특히 허가조건이 까다로운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등의 허가와 그동안 질질끌어왔던 도시계획 재정비사업등이 통합을 앞두고 대폭 처리돼 졸속행정의 우려도 낳고있다.

경주군의 경우 올들어 토지거래허가 5백72건등 모두 5천3백46건의 민원이 접수돼 작년동기보다 민원신청이 14.5%가 늘어났으며 이중 농지전용은 작년보다67% 늘어난 60건, 산림훼손은 56% 늘어난 25건이 허가됐고 배출시설허가는34%가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영일군의 경우도 시군통합이 논의된 4월부터 민원신청이 폭주, 연일읍 생지리의 아파트사업을 비롯 주택사업과 공장설립허가등이 잇따라 승인되고 있다.특히 6월들어 골프연습장, 폐기물매립장 부지, 광산개발등 목적의 산림훼손허가가 4군데나 났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구룡포읍과 기계면의 도시계획 재정비사업도 6월중 확정지을 예정이다.

경산군도 올들어 산림훼손허가가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19건이나 됐고, 공장허가건수는 두배 늘어난 1백56건, 주택허가건수는 20%가 증가한 2백21건으로 나타났다.

영천군의 경우 지난해보다 20%가량 민원접수가 늘어난 가운데 60%가 4-5월중접수됐으며 상주군은 6월현재 4백51건의 민원이 접수돼 99%가 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