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관 물갈이

그동안 많은 논란속에 관심을 끌고있던 6명의 새대법관내정자가 드러났다.어제 윤관대법원장은 현직법원장급 4명을 비롯 검사장급1명 재야변호사1명등6명을 오는 10일 님기가 끝나는 대법관들의 후임으로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의 동의절차가 있긴하지만 여당이 안정세력을 갖고있는현국회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동의를 받아 6명이 모두 새대법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새대법관임명문제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은 경질의 폭이 전체대법관의 50%에 육박하는 6명으로 사법부수뇌진의 전례없는 물갈이 기회로보았던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인적개혁의 강한 의지를 내외에 보여주고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곱지않은 시각도 불식시킬수 있을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관심사였다. 그래서 인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갖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현상은 지난시절의 사법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신뢰성을 잃은데 대한 국민감정의 일단으로 볼수있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사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난 사법부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열망때문이다.이때문에 새대법관임명을 놓고 각계에서 많은 요구를 했다고 본다. 이같은요구들은 결코 사법부의 독립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개혁을 열망하는 목소리로 봐야 한다.

다행히도 이같은 국민적 열망에 사법부도 외면하지 않고 새 대법관인선에 앞서 여러곳의 생각들을 들어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해서 끝낸 6명의인선결과는 민권변호사의 발탁이라는 과거엔 생각도 못한 이례적부분도 있었으나 아직도 내부서열을 중시하는 형식에 치우친 인사관행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개혁과 관련해 비판의 소리도 적지는 않다.특히 그동안 {민변}를 비롯해 경실련, 법학교수협등 여러단체서 요구해온 대법관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내지는 공청회를 열어 과연 최고법관으로서의자질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한뒤 임명하자는 제의가 묵살된 것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민주당과 같이 오는7일 6명의 내정자에 대한 인사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는데 장외공청회서 흠집내기식의 인물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사실상 6명의 대법관경질작업은 끝났다고 본다. 이제 남은 과정인 국회동의,대통령임명은 형식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임명제청된 6명의 대법관내정자에 대한 제도적인 인사검증도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법관은 헌법과법률에 의하여 그 량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지킬수있는 사법부의 최고량심들이라고 믿어보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