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타결이 최대 쟁점

[회담초기 즉 8-9일 이틀간은 서로 속셈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에 대한 탐색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은 제3단계 회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단계 회담과 연속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이번 회담에 임하는 전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미국무부 한회담 대표의 답변이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최근 카터전대통령의 방북이후 로버트 갈루치 차관보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북한의 회신에 대해 큰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북한의 회신은 과거와는 전혀 딴판으로 아무런 군더더기없이 [핵동결을할것이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해왔기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대표들은 북한이 풀어제칠 회담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충분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그들이 줄곧 주장해온 핵동결과 대미수교를 동시에 타결하자는 소위 {일괄타결}을 고수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의흑연감속로체제를 경수로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두가지 사항 모두 미국으로서 선뜻 들어주기가 쉬운게 아니다.우선 {일괄타결}방식도 그동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타결을 강조해온 미국으로서는 이를 수용하면 항복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수 있어 문제가 있고 실제미국내의 여론과 각종 법규등에 있어 이를 수용할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첫째 과거의 핵투명성 확보, 둘째 미래의 핵안정성보장, 셋째 아랍권에 대한 미사일 판매금지등의 수락을 요구, 이에대해 북한이 행동을 통해 수락하면 경수로 시설 지원은 물론 국교수립도 {단계적으로}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 확보문제가 비록 북한을 자극하고 협상국면에계속 물고 늘어지기는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지난 18개월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북한의 핵과거}를 갑자기 포기, 완전히 덮어줄수도 없다는 분위기이다. 특히 당사국인 한국마저도 [과거를 반드시 규명해야한다]고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부담이 크다.

미국이 북한의 과거사를 묻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최선의 방안인 폐연료봉 교체시 사찰은 끝나버렸으므로) 영변의 미신고 시설 핵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북한이 수락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으로 더욱 주요한 것은 앞으로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점은 김일성주석이지미 카터를 통해 {핵동결}을 약속했기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이 철회할 수 없는 카드이다. 물론 핵동결에는 현재 냉각중인 8천개 연료봉의 재처리포기, NPT완전복귀, 그리고 IAEA재가입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끝으로 미국은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에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