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분야 질의

*오탄의원(민주)=정부는 개혁과 국제화를 외치고 있지만 불행히도 방향타를잃고 있어 정책들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정부가 지향하는 개혁과 국제화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경쟁국중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금년 1.4분기 석달동안 29억여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총통화도 15.7%나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견실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경제전망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라.*박경수의원(민자)=농특세는 세입이나 세출이 모두 별도의 계정, 즉 특별회계로 계리해 목적세의 당초 의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정부는 지난 6월14일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과 관련, *농어민자녀에 대한 특례입학 인정 *연간 2천5백억원의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기계반값공급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농민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농민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농촌에서 가장 시급한 경지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가을에 착수하는 경우 예산단가가 최소한 ha당 2천만원은 되어야 한다.*강철선의원(민주)=고질화된 독점과 불균형 구조로 인한 계층과 직능간, 지역간 불평 불만과 갈등의 해소방안을 신경제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영종도 신공항 건설등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중에 정권이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송영진의원(민자)=농촌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농촌토지거래에 대한제한을 푸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력집중이심화되고 특히 재벌위주 경제정책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산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최욱철의원(민주)=남북통일까지를 고려할 때 주곡자급을 위한 농지보전과 개발대책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국회비준 강행의사를 철회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농수산물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귤등의 수입권을생산자단체에 부여할 용의는.

농어촌발전대책위의 건의사항중 강제매각조항, 쌀값의 계절진폭 15% 허용,농어민을 위한 통합의료보험 제도, 각도별 농약중독 전문치료기관 설치등 핵심사항이 모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화시대와 현장농정을 위해 농림수산부 본부기능을 대폭 지방에 이양할용의는. 농어민들의 가공유통사업 지원책은 무엇인가.

*류종수의원(민자)=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후속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가. 또한 통신망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어떤 계획을갖고 있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동전화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향상대책은.통신사업의 민영화,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과 개방화를 대비한 국제경쟁력강화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재명의원(민자)=정부가 상당히 요금을 인상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수지가 악화될 뿐만아니라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나 재투자 효과가거의 없는 버스나 택시사업에 대한 교통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금년 하반기중에 더 이상의 계획과제를 추가시키기 보다는 당초 추진키로 한개혁과 향후 몇년간 모든 경제주체가 신뢰하고 안정할 수 있는 경제운영의기본틀을 확정짓기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누를 것은 누르고 투자할 것은 투자시키는 과단성있는 결단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