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난동 미군범죄 처벌속수무책

미국인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우방미국}이라는 호감과 함께 이를 질타하는 감정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지난달 미군과 미군속20여명의 도심집단 난동때는 성난 군중들이 미군 일부가 붙잡혀간 파출소를 에워싸고 [양키 고 홈]을 외치는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날로 증가하는 미국인범죄의 양상, 구조적인 문제점, 피해배상방법등을 알아본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1일현재까지 발생한 미국인 범죄는 모두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미군병사들이며 전체 외국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압도적이다.

**미군범죄가 압도적**

지난1일 오전11시30분 남구 이천1동 도솔구이앞길에서 미8군 307통신대대소속 쿤즈노 스니브L일병(20)이 김재진(33.수성구 지산동) 엄성호씨(34.대구시남구 이천1동)를 마구 때려 엄씨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쿤즈노일병은 이날 한국인 여자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 이곳을 지나던 엄씨일행이 말리자 들고있던 맥주병으로 마구 폭행했다는 것.

지난달 16일 밤에도 대구시 중구 덕산동 민속주점 골목부근에서 미군과 미군군속 20여명이 길가던 한국인 10여명을 집단폭행하고 편의점 택시유리창등을부수고 달아나다 4명만 한국청년들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다.지난3월2일 오후7시30분쯤에도 미국인 10대 2명이 남구 봉덕1동 신흥잡화가게에 들어가 7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주한미군당국이 {전속권 관할권}인 경우에는 한국은 전혀 미군범죄자를 처벌할수 없으며 한국에 제1차적 권리가 있다고 해도 {포기권}이라는 명목아래 우리에게 재판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미군외 군속과 가족이 저지른 범법행위는 본국에 이송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정도 공정성있게 재판을 받는지는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또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한다해도 대부분 공무수행중이라고 발뺌하기 일쑤이다.

미군의 공무수행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미군당국이 발행한 공무증명서를 사건발생당시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무수행" 발뺌일쑤**

현재 미군당국은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공무수행중이었음을 내세우고 있다.미군이 공무수행중 사고나 사건을 일으키면 형사처벌권이 한국정부에 없는것은 물론 배상금도 한국정부가 80%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이와함께 사건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미군 피의자들과 대화가 잘 안돼사건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다.

민.형사사건은 경찰의 초기 수사자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직원들이 거의없어 미군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미 통역의 협조를 받고있다.미군범죄로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이 늘고있으나 배상절차를 몰라 배상금을받지 못하는 일이 잦다.

검찰에 설치된 배상심의회가 배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으나 심의기간이 5개월이상 걸리고 경찰등 당국이 홍보를 제대로 않아 피해자들은 아예 배상금을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달16일밤 미군 20여명의 집단난동으로 이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증권 대구지점 직원 정모(32) 오모씨(34)는 아직까지 배상을 받지못한채 자비로통원치료를 하고있다.

**배상 5개월씩 걸려**

또 페밀리마트 덕산지점의 대형유리창과 대구1바23xx호 택시도 크게 부서졌으나 보상받을 방법을 몰라 피해자들이 40여만원씩의 수리비용을 자체부담했다.

이들이 배상금을 받으려면 대구지검에 있는 {배상심의회}에 직접 신청, 법조인 의사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미국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위자료는 물론 치료비조차 제대로 못건질 가능성도 많다.배상금 지급기간도 최소한 5개월 걸려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들은 배상금을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2월18일밤 대구시 남구 이천1동에서 길을 가다 쳐다본다는 이유로 미군한명에게 전치2주의 폭행을 당한 박모씨(27)도 배상금 청구절차가 까다로워치료비가 20만원이나 들었지만 배상심의회 신청을 포기했다.이에대해 대구경실련 민영창사무국장은 [현재의 배상심의제도는 시간이 너무오래 걸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며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경찰도 송치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방법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