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거}핵이먼저 투명해야

"과거 핵규명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핵 동결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로버트 갈루치미국무차관보의 발언을 경계한다. 이러한 미국측 입장에 동조하여"시간적인 관계에서 볼때 과거보다는 현재 미래가 중요하다"고 맞장구 친 김삼훈우리측 핵담당대사의 발언 또한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과거핵이 덜 중요하다는 인식은 우리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지루한 핵씨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미국측의 수정된 핵정책을 비판없이 받아들인 것이어서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문제인것 같다. 과거 핵 규명문제는 이번 미.북간3단계고위급 회담 최종단계에서 최대장벽으로 남을 소지는 충분하다. 이 과거핵문제가 빌미가 되어 협상이 깨어질 조짐을 보이기라도 하는 날이면 미국은 맞장구쳐온 한국의 양해하에 {과거핵규명 원칙}만 선언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넘기거나 다음 단계의 미.북회담 과제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투명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은채 3단계 고위급 회담은흘러가버리게 되고 한반도를 감돌고 있는 긴장국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것이다. 미국측이 시도하고 있는 북핵의 {현재 미래 동결}은 결국 {과거 핵유예}를 뜻한다. 이는 미국등 강대국들의 관점에서 볼땐 대수롭지 않은 것일지몰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다.북한의 과거 핵보유는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적화통일을 위한 직접적인 대남위협수단이 될뿐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생산할수 있는일본에 핵무장하도록 명분을 주게 되며 중국으로 하여금 더 잦은 핵실험을 하게 만드는 구실이 될수 있을 것이다.알려진바로는 미국은 이번 제네바회담에서 북한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일괄타결로 핵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또한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제네바회담의 성공적 마무리이기 때문에 미국측의 웬만한 요구는 들어줄것 같아 보인다.

8일 열린 제네바회담은 이구동성으로 {생산적이고 유익했다}고 밝혔고 회담장주변 분위기도 아주 좋았다고 들린다. 이럴때일수록 미국은 회담의 목적을다시 한번 상기하고 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해 주기 바란다. 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한의 핵투명성 검증을 위해 개발과정을 추적하고 앞으로의핵개발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폭탄 한두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묵인해 주는 것은 핵문제의완전한 해결이라고 볼수 없다. 과거가 청산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밝은내일은 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북한도 진실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함께 가하는 제재를 피할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것이다. 제네바회담에서 비쳐지는 핵투명성 여부가 남북정상회담에도 크게 영향을 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