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경제정책

경제 분야에 관한한 김정일의 성적표는 별로 신통치 않다. 신통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70년대초 그가 권력 전면에 부상한 뒤부터 북한 경제를 [망쳐 놓았다]는 부정적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김정일의 첫 작품은 {속도전}의 도입이었다. 지난 74년 2월 당 중앙위 5기8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노력경쟁의 공식구호}로 채택된 {속도전}은 [일단 시작한 일은 전격전.섬멸전으로 전개, 속도를 높이는 가장 우월한 혁명적 전투원칙]으로, 한마디로 말해 맡겨진 과업을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라는 것이다.김정일은 {속도전}에 이어 75년 또 하나의 대규모 노력경쟁운동을 제기했다.사상.기술.문화 3대혁명을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현재의 북한 경제 상황이 보여주듯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못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같은 실패에 자극받은 듯 최근들어 김정일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북한은 최근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채택, 두만강개발 참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신설, 외부 자본.기술 도입을 위한 법제정 등 굵직굵직한 경제대책을 내놓았으며 여기에는 김정일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대책들은 핵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는못하고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정책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북한이 지난 84년 합영법 실패를 거울삼아 90년대 초입부터 각종 법제를 다시 마련, 외부 자본.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김정일은 김일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약하다는 뚜렷한차이점이 있다. 바꿔말해 호칭만 {위대한 수령}일 뿐인 그로서는 무언가를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것으로 {수령} 자격의 정당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면에서 볼때도 김정일은 체제유지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면한경제위기를 해결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므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개방을 확대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