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기대 못미친 대법원인사

*대법원은 대법관6명을 물갈이한데 이어 법원장급16명을 어제 승진.전보함으로써 윤관대법원장체제의 새 진용짜기를 마무리했다. 법원장급이상 사법부의고위직인사는 사법부의 홀로서기와 관련해 그동안 큰 기대속에 많은 관심을끌었다.*그러나 이번 새 진용짜기에 뜻밖에도 과거 물의를 빚었던 인사들이적지않게 끼어들어 사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원으로선 최선의 인사라지만 외부에선 구태의연한 인사로매도하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재산문제} {정치판결}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사들이 요직에 기용되는가하면, 좌천성인사에서되살아나 명예회복이 되는등 이해할 수 없는 인사였다는 비판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사법부의 새 진용에 대한 기대도 남가일몽이 될 우려다. *지난해 대법원장이 재산문제로 퇴진해야 했던 큰 시련을 겪었는데, {재산문제}로 물의를일으킨 인사들을 중용하고 {정치판결}의 구설수에 말린 인사를 계속 끼고도는 사법부의 고집스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같다. *사법부가 그동안 과거의 오욕을 씻기위해 사법제도를 개선하는등 개혁을 통한 홀로서기에 전력해온 것을 높이 사왔는데 이번에 사법부의 홀로서기에 가장 중요한 인적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나온 것은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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