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군통합 발전저해"

**김병시씨 행정구역개편 제안**현재 특별시 직할시 도로 광역구분돼있는 행정구역을 26개 부로 분화, 고른지역발전과 행정효율을 꾀하자는 개편안이 한 민간인에 의해 제기돼 비상한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운수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병시씨(60.대구시 중구 남산4동).

행정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김씨는 지금의 복잡하고도 전근대적인 행정체계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15년간의 공무원생활을 참고삼아 {독자적 개편안} 즉 {행정구역 이렇게 개편하자}는 논문을완성, 전국의 언론기관등에 배포했다.

[미국의 일개 주만한 좁은 나라가 3-4단계나 되는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김씨는 정부가 21세기를 내다보는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면 일부 시군을 통합하는 현재의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행정체계는 *특별시 직할시 도-시(구없음) 군 구-읍 면 동의 3단계또는 *도-시(구있음)-구-동의 4단계체계. 이것을 2단계로 바꿔 행정효율을 높이자는게 김씨가 주장하는 개편안의 요지다.

개편안을 구체화해보면 현재의 광역화된 9개 도와 특별시, 5개 직할시는26개부로 바뀌어지고 지금의 읍.면은 부아래 조직인 현으로 통합된다.[현재 인근 달성군을 보더라도 하빈.다사면이 다른 7개면과 완전히 분리되어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대구시역을 넓히다보니 달성군이 쪼개진 꼴이지요.현재의 광역체제에선 중심부의 발전을 위해 주변부가 희생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씨는 현 행정구역이 일제하 산물이라는 사실도 개편의 이유가 된다고 강조한다.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결과 총독부가 설정한 것으로 기존의 농촌생활공동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당시의 행정단위인 현을 세분화해 읍면을 만들었다는것. 전형적인 분할통치라는 얘기다.

김씨는 이렇게 행정구역을 {혁명적}으로 개편한다해도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않다고 주장한다.

[행정의 기초인 동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기존의 읍면도 다소 범위가 확대돼 현으로 묶인다는 것 뿐이므로 선거구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씨는 이 개편안을 책자로 만들어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내무부, 각도청 등에 보냈다. 과연 누가 일개 시민의 글을 꼼꼼히 읽어줄까하는 회의도들었지만 행정구역개편이 어물쩡 물건너가기 전에 뭔가 해야한다는 생각에서둘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