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의미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방한과 김영삼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일 양국이 김일성 사망과 일본의 사회당 정권 출범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아 유동적인 한.일관계를 기존의 우호, 협력의 틀 안에서 재조정하는 계기가 됐다.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간의 선린우호협력관계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유동적 북한정세에 {공동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한.일 양국은 김영삼대통령 취임후 지난해 11월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의방한, 금년 3월 김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세번째 정상회담을 가지는 셈이며,그동안 일본에서는 호소카와-하타-무라야마의 순으로 총리가 3번이나 바뀌는급격한 정치변화가 일어났다.더욱이 무라야마 총리가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 지난 65년 한일협정의 승인과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내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사실조차 부인해온 일본 사회당의 총수라는 점은 앞으로 한.일관계에도 적잖은 변화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때맞춰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은 유동적인 한.일 관계에 메가톤급 변수로등장했다. 북한 핵문제를 놓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유지해온 한국과 일본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속에서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하는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됐다.

김대통령은 또 무라야마 총리에게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일련의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일본의 접근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방향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양국간의 공동인식및 협력체제 공고화쪽으포 초점을 맞추고 북한핵의 투명성 확보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일-북한 수교교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대해 일본은 무라야마 총리가 취임시 천명한 일본의 대한정책 불변방침을 재확인하고, 변동기에 있는 일본 국내정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된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천명함으로써 사회당정권에 대한 한국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다.

김대통령은 또 무라야마 총리에게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일련의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일본의 접근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 북한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한관계에서 한-미-일 공조체제의 계속과 일-북한관계에 관해서 한국정부와 긴밀한협의를 계속하고, {이은혜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수교협상을 재개하지않는등 과거 자민당 정부와 소수연립내각때의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구체적 약속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