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연휴강화에 일치한 한일정상

무라야마(촌산부시)총리가 한국을 방문, 김영삼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석이 사거해 {김정일체제}로 이행, 한반도정세가 중대국면을 맞은 타이밍속의 회담이었다. 한편 사회당위원장인 무라야마시가 총리에 취임한데 대해 한국내에 일본의 한반도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아닐까하는 강한 우려가 있었다.사회당이 북한일변도의 정책을 명확히 변경한 것은 작년의 일이다. 당시 야마하나(산화정부)위원장이 3월에 처음으로 한일기본조약 승인을 표명, 9월에는 한국을 방문해 종래의 대한정책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했던 경위가 있었다.오랫동안 한국을 국가로써 인정하지않은 사회당 총리가 탄생한 것이므로,한국측이 의구심을 가진 것도 당연하다.

대통령은 [불안감을 느낀 국민도 있었으나, 총리가 정책계승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다만 한국기자들로부터 한.미.일이 연대체제를 취하는 것은 사회당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온 것 처럼, 한국측에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음을 알게했다.총리가 그 정도로 명확히 정책계속성을 강조해 한일협조를 한반도정책의 기본으로 삼은 이상, 위원장으로서 사회당의 정책전환도 확실히 눈에 보이도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는 과거를 포함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데 일치했다. 동시에 김정일체제의 북한에 대해서 개방과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도 됐다.

총리는 한국등과 긴밀히 연락해 나가면서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을 언명했다. 한반도 문제에 한일이 긴밀히 련휴해 나가는 일은 당연한 전제라고 해도 좋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둘러싼 논의는 이번 회담에서는 뒤로 돌린 감이 있다.작년 11월 한국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당시의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가 솔직히 과거의 식민지지배를 진사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이번 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이 이상 과거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종군위안부문제와 재사할린한국인문제등 과제는 남아 있으나, 정상회담을 통해 볼때 이들 문제들도 앞으로 냉정히 실무적으로 처리할분위기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않고 감안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더욱 성숙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