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불어선 나포로 악화

지난주 스페인 북서부 갈리스항으로부터 6백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참치잡이어선 프랑스선박 1척이 스페인어선단에 의해 불법나포되어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 사건은 EU내 수산업에 관한 공동시행문제를 둘러싸고 프랑스측은공해상에서 조업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스페인측은 프랑스선박이 EU내 합의를 무시한 불법조업을 했다고 이의를 제기, 향후 양국 어업분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물론 사건직후 스페인측은 나포어선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약속했으나 프랑스측은 감정적인 응어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볼수 있다.

이 사건발단은 양국간 어로작업 방법상 차이가 직접 도화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스페인은 과거부터 이 지역에서의 참치잡이는 주로 {낚시}에 의한방법인데 반해 프랑스는 생산성이 높은 유수망(류수망)을 사용, 스페인측으로부터 저인망식 무자비한 어업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나포된 프랑스어선 {라 가브리에으}호는 EU사용허용기준치 배이상인5km가 넘는 그물을 사용, EU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스페인측은 나포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런이유 때문에 양국문제를 떠나 프랑스와 EU간 문제라고 주장해 이사건을 룩셈부르크 EU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의향임을 강조했다.이번사건은 외견상 EU내 수산업합의규정을 어겼는가 하는 점이 초점이 됐으나 근본원인은 EU수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에서 출발하고 있다. EU통계에 따르면 EU어획고는 감소추세인데 1인당 소비량은 83년 15kg에서 90년엔 22kg으로증가, 수입생선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EU어획고 29%에서 92년엔 54%까지나 됐다.

이같은 수입생선증가는 EU의 생선류가격을 하락시켜, 어획량감소로 어려움을겪는 EU수산업계를 한층 더 어렵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EU내 최대 어획량인 1백20만t을 기록하고있는 스페인은 지난 72년이후주어장인 모로코및 모리타니아 연해 조업제약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안방어장이나 마찬가지인 연안까지 프랑스어선이 파고들어 설상가상 어획고가감소추세를 보여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사건은 EU내 제반 경제.사회통합 목표의 EU통합과정상 어려움을드러내보였고 향후 수산업계보호와 수입규제제도의 운영의 묘가 절실함을 극명하게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