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5개 발언 정부 파장줄이기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5개나 개발했다]는 강명도씨의 기자회견 내용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정부 관련부처는 문제의 회견내용이 알려진 직후 이 문제가 김일성사망으로무기연기된 남북 정상회담과 오는 5일 제네바에서 열릴 미국-북한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서둘러 강씨의 발언내용을 축소해석 하는등 진화작업에 나섰다.

정부의 입장은 [강씨의 발언은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북한관계자의 말을 전한 {전문}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정부도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우리정부의 대북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귀순자들의 얘기를 전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강씨의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비췄다.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탄보유설은 지난 1년간 북한핵문제로 홍역을 치러온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북정책을 전면재검토하지 않을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같은 엄청난 파문이 예상되는 첩보를 다루어온 안기부의 태도에 석연치 못한 부분과관련 대북정보 관리능력과 부처간 정책조정체계 등과 관련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우리정부가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강씨의 제보를 어느 시점에서 입수했는가의 문제다. 강씨가 귀순해온 것은 지난 5월이며, 그후에도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이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다. 이는 안기부가 그때까지 강씨로부터 어떤 첩보도 입수하지 못했거나, 입수했더라도 과소평가한 나머지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강씨의 발언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과없이 발표된데 대해 [안기부에서 회견내용을 사전에 조율 하지 않았으며, 강씨가 장시간회견에 흥분한 나머지 말이 많은 편이었다]며 강씨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