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후보들이 느끼는 새 선거법

선거혁명의 모태가 될 {새로운 선거법}에 대해서 각후보들이 말들이 많다.돈 안드는 선거측면에서는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다른측면에서는 이만저만 귀찮고 까다로운게 아니다. 물론 여당, 야당, 무소속이 느끼는 감정은 모두다다를수 밖에 없다.우선 민자당의 각후보사무실은 돈을 못쓰게 하는데 대해서는 대만족이다. 과거의 펑펑나가는 돈에 질렸을 것이란 얘기들이다. 그러나 내심 뭔가를 바라는유권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아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민자당후보들의 제일 큰 불평은 [왜 선거기간중에 당원들을 만날수 없게 하느냐]는 것이다.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든다며 항변하고 있다.경주시 림진출후보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과거 호별방문이나 사랑방좌담회에서 돈을 뿌렸다고해서 지금도 그럴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면서 [평당원들과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푸념들이다. 동단위의 확대당직자회의때 완장을 차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당원증을 일일이 확인하는등 정당활동을 보호유지하는것이 아니고 위축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그래서 모 당직자는 [선관위단속반원들이 요즘 꼭 형사같이 행동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선관위측의 한인사는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어서 우리임무에만 충실하면 되며 법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정치인들이다시 수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등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법의 개선점으로 자원봉사자수의 제한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현재 무제한으로 둘수 있어 불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이들은 공조직못지않은 비중을 지닌 사조직의 신고도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법에 대해 무소속후보들은 전에보다는 말할 기회가 훨씬 많아져 만족하고 있지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정당연설회나 당모임등 조직을 통한 선거활동을 못한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불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는 반응이다.정당은 평상시에 통상적인 선거활동을 할수 있는데 비해 무소속은 선거기간중에만 할수 있고 후원회활동도 등록후에 시작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등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선거법의 핵심은 역시 선거비용의 제한과 수입및 지출내역의 공개를 꼽을수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법에 적용되는 선거비보다 적용되지 않은 선거비가 더 많다는 것이다. 앞돈보다 뒷돈이 더 크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또 선거비용지출내역을 선거후 선관위에 보고토록 했으나 회계관리능력을 갖춘 자를 구하기가 실제 힘들뿐 아니라 바쁜 선거운동기간동안 사소한 비용지출내역까지 법에서 규정한대로 처리하기란 불가능하고 따라서 큰 액수만 대충정리하고 선거가 끝난후 제한된 선거비용에 지출내역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선관위에 보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란 관측들이다.

자원봉사자들의 대우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 이의를 내놓고 있다. 어떻게식사대접이나 차비정도도 줄수 없느냐는 것이다.

수성갑의 모후보는 [자원봉사자가 찾아와 돕고 싶지만 점심값도 차비도 없이내돈으로야 할수 없지 않느냐며 발길을 돌리는 예가 왕왕 있다]고 소개했다.이번 선거법개정으로 인해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게 즉석에서 마음대로 할수있는 가두연설회다. 이는 다소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다.전화유세나 컴퓨터유세등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이것은 좋은 병기로등장했다.

그러나 후보자와 배우자만 마이크를 잡도록 되어 있어 후보를 소개하는 사회자정도는 있어야 한다는게 이들의 한결같은 희망이다.

차량에 현수막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등 여러가지 면에서 다소 엄격하게 선거법이 적용된다는 지적도 적잖다.

야당은 이번에 선관위가 홍보물을 대신 각가정에 보내고 있는데는 커다란 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력절감효과도 있을뿐 아니라 과거 여당의 유권자명단유출시비를 종식시켜 버렸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각후보들이 느끼는 불평과 불만사항들중에서도 공정하고깨끗한 선거취지에 배치되는 것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가지 내용들은차후에 학계 정치인등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진지하게 토론한뒤 다시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