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진의원 주장

김영진의원(민주.UR대책 소위원장)은 지난달 27일 [UR국회 8월 비준 대가로미국과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WTO사무총장 내락 밀약이 한미양국정부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신은 이같은 밀약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확고하게 지니고 있다]고 폭로했다.김의원은 이날 오후 제네바 GATT본부방문후 파리에 도착, 주불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행정부는 슈퍼 301조와 반덤핑상계법등의 신보호주의 정책고수와 자국농민.의회반발등 제반국내사정때문에 한국등 일부국가의 조기비준강행추세를 자국의회비준여론 분위기 고취계기로 삼을 저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미국은 국제조약에 대해 국내법 우선 관례에 따라 내년 WTO무역체제 출범이후에도 헌장부속조항 가운데서 자국국가이익 우선 원칙에 입각, 특정부문을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쌀을 포함해 쇠고기.낙농.감귤부문의 우리농업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감안해 이 분야의 국익수호차원에서 불리한 조건들을 미국의 태도추이를 주시하면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과 함께 GATT본부를 방문한후 자리를 함께한 김성훈한국농업경제학회장(중앙대 교수)도 조기 UR비준은 그만큼 우리농어민들이 얻어낼수 있는실리측면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농수산물 개방조건들의 불리함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UR비준시한을 최대한 늦춰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은 이날오전 GATT본부 방문에서 호다 사무차장을 접견, 지난18일서덜랜드 사무총장 방한 당시 {한국이 미국비준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온당치못하다}는등 내정간섭과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상실한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공개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EU측은 UR비준과 관련, EU사법재판소에 제소중에 있고 미국또한 보건위생법안및 11월중간선거등으로 금년내 의회비준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