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련-핵동결 줄다리기

오는 5일 열리는 북한.미국 3단계회담 미측 장소인 제네바 미국대표부는 과거 냉전시대 당시 미.소전략무기 감축협상등 군축회담이 자주 열렸던 곳이다.미.소의 군비확장과 핵개발의욕에 쐐기를 박았던 이곳은 결과적으로 소련이자꾸만 멀어져가는 미국의 21세기방위망 스타워즈 계획등 첨단방어구상에 백기를 들었고 급기야는 연방해체의 불운을 당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소련으로 봐서는 89년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연방재정적자는 천문학적 숫자로 급증한데다 15개공화국마다 연방이탈 조짐이 표면화되는 풍전등화 상황에서 과거 스탈린시대 당시 자행했던 무력진압방식엔 분명한 한계가 있는만큼스스로 자체분열을 통한 해체수순을 택했던 것이다.

거대한 초강대국인 소련몰락의 주인을 회담을 통해 가장 심층적으로 꿰뚫어본 이 회담장은 70년 소련공산주의의 단말마적 고통과 모순을 가을을 알리는오동잎마냥 가장 예민하게 감지했고 냉전시대의 종막을 가장 빨리 예감했을것이리라.

바로 역사적 증언대나 마찬가지인 이곳에서 이젠 미국의 상대는 과거 핵강국의 소련이 아닌 극동아시아 북한이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실체를 둘러싸고아직도 개발의혹을 받고있는 차원의 집단이다. 한마디로 소련처럼 핵무기와미사일 배치나 재고 리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핵무기 제조원료 플루토늄 생산과 연료봉 재처리에 관한 검증을 회피하면서 개발의심을 받는 입장이다. 북한은소련몰락의 핵심적 배경은 지나친 군비팽창에 따른 {경제난}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번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었음에 틀림없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서방의 {경수로지원}이 과거 소련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않으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볼 수있다. 물론 소련붕괴 직전 대서방 원조를 겨냥하며 당시 고르바초프대통령이활용한 카드는 {독일통일}과 {화해제스처(우리나라 북방외교도 이범주에 속함)}였다.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가 의도했던경제위기 수습후 소연방지속 목적은 내부적급진개혁주의 (옐친등 자유주의자)와 자유세계의 방관자적 입장에 의해 좌절됐고오늘날과 같은 형세로 이어져오고있다.

김일성사후 김정일체제 공고화에 혈안이 된 북한은 이같은 소련전례를 중시하고 {경수로 지원}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식보다 제한적인 부분개방모델을 지향하면서 이번회담에 대좌하려는 저의를 지니고 있다는게 서방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개방체제가 전제돼야하고 개방체제를 유지하려면 체제수호가 불확실해지는 상황. 바로 이 상황이 북한의 운신을 제약하고있고 대신 그들이 중간자적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지난해 7월19일 북-미 2단계회담막바지에 내놓은 {경수로 지원}인 것이다.

당시 이 제안이 불쑥나오자 미국측 대표단중의 일원 한 사람이 톤을 높여 기자에게 전한 대화는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린다.

과거 소련처럼 협상폭목이나 명세서 하나없이 모든 것이 {가설}위에서 진행되는 저들(북한)과 협상에서 핵사찰 수용조건으로 핵기술(경수로)원조를 바란다는 일방적 요구를 하고 나설때 우리 모두(미대표단들)는 머리위에 핵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이조건이 그토록 시간을 끌면서 꼬리를 감췄던 저들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회담에서 경수로지원을 통한 북한핵동결 타결의 가능성은 커지고있다.

서방의 경수로지원을 위한 막대한 자본.기술의 북한유입은 북한이 헤아려 왔던{핵카드}의 출구라고는 볼 수없을 것같다.

이 시설에 투입되는 1기(20달러)당 엄청난 자본과 기간(8-10년)은 서방세계가 북한측에 담보해야만 하는 {거대한 설정물}이다. 그들은 국제적 컨소시엄이든 한.일.미 역할분담조건이든 향후 자신들이 의도하는대로 얼마든지 트집을 부리며 지속적인 {핵위협카드}를 구사할 여지를 만들게 뻔하다. 과거 북한측 행태에서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설상가상 {핵타결}에 너무 집착한나머지 한.미간에도 벌써부터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불투명한 남북정상회담개최여부를 건너뛰어 미국은 자국의 11월중간선거와 NPT체제북한복귀등에 연연해 {한국처지}를 간과하면서까지 핵개발정보제공등 선심공세를 북한측에 약속하지않아야 한다. 미국은 2차대전후 대소관계 냉각을 예방한다는 입장에서핵정보를 소련에 흘려줌으로써 {핵우위}를 상실했던 {45-49년}기간 교훈을명심해 철저한 {북핵발본색원}을 이번회담에서 관철시켜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