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보궐선거 그후-깨끗한 선거풍토 정착

"이번 선거는 공명했다. 앞으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통합선거법을국민들이 가꿔서 공명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해야할것이다"패했을 경우는 물론 승리했을 경우에도 야당측이라면 당연히 제기하고 나왔을 관권.금권등 불법시비 대신 이상두당선자(민주)는 이번선거가 깨끗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가 정치권의 역학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차치하고 관심은 당초 정치개혁입법의 기본정신인 {깨끗한 선거} {돈안드는 선거}가 가능할것인가 하는데 모아졌다.

현장에서 맞붙었던 여야 무소속후보 모두가 공감하듯 이번 {8.2보선}은 우리헌정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만큼 선거문화의 일대 혁명을 이뤘다는 평가를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달라진 선거풍토는 역시 금품 향응공세가 없어졌다는 점과 입후보자들의 입을 열어놓고 누구나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자를 위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할수있도록 했다는 점일 것이다.

여당간부들은 역대선거에서 최소 10억원 이상의 돈을 뿌려왔음을 실토하고있다.

자금의 용도는 물론 여당조직을 가동하고 세과시를 위한 청중동원, 그리고막판에 유권자의 표를 매수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선거에선 선거브로커와 유권자의 금품요구등이 크게 사라졌다.합동유세와 정당연설회등에 청중동원을 통한 세과시가 과거보다 눈에띄게 줄어들었고 후보진영간 물리적 충돌도 사라졌다.

일부 관변단체의 개입여부를 두고 시비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통반장과 경찰공무원등 관권개입이 없어졌다.

선관위가 홍보물을 대신 각 가정에 배달토록 함으로써 유세장과 시내 거리를어지럽히던 홍보물 공해가 사라진 점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돈을 묶음으로써 가장 큰 애로를 느낀데는 역시 여당이었다.막판까지 행여 자금이 수혈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떨치지 못할 정도로 여당조직의 돈에 대한 욕구가 강렬했고 돈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당공조직이 전혀 무기력함을 입증했다.

여당은 이를 계기로 깨끗한 선거문화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정예화된 조직으로의 재편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선을 계기로 통합선거법의 문제점도 여러가지 드러났다.

우선 완전 무급인 자원봉사자제도의 경직성을 들수 있다. 제도의 취지와는달리 현실적으로 후보자의 가족과 일부 당원외에 봉사자를 기대한다는 것은하늘의 별따기였다. 교통비에 식대정도는 지급할 수 있게하고 유급운동원수도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제한 허용된 가두연설로 인한 소음공해도 문제였다. 특히 12명의 후보가난립한 수성갑의 경우 일부 주민들은 더위에 소음까지 겹치자 밤잠을 설친 경우가 허다했다.

가두연설의 유세자격을 배우자에만 한정한 것도 말을 푼다는 새 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비용 또한 산정되지 않는 뒷돈이 더 많이 들고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보고 의무 또한 후보자들이 실제 지출금액 대신 추후 법정한도금에 사용금액을대충 끼워 맞추는 식으로 선관위에 보고할 것이 뻔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리고 과거보다 말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무소속후보는 선거운동기간중에만 조직을 만들고 운동을 할수있는등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어기회균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도 여당후보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확실히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깨끗했다고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이번 결과를 두고 앞으로의 선거가 공명해질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기대일 것이다.

민자당의 한 계보수장급 인사가 "공명선거가 정착되려면 적어도 17.18대 선거쯤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데서도 여타 정치권인사들의 인식이 매우 안이함을 엿볼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 나타난 사소한 문제라도 한점 의혹없이 규명하고 이를 법대로 조치하는 정부의 의지표명과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작업, 그리고 이번 공명선거경험을 살려가려는 유권자 정치인 모두의다짐이 어울러질때 선거문화개혁은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