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20년도 채 안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집값상승을 부추기는등 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작용이심각하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아파트 재건축은 소유자의 단순한 재산증식이란 순기능도 있지만 건축업자 부추김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건축정책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대구시 수성구 황금1동 황금주공아파트(3천8백30세대)경우 지난4월부터 재건축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집주인들로부터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현재 약70가 찬성했다.
재건축위원회는 동의율이 90%를 넘으면 주택조합을 결성, 대구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황금주공아파트는 지난81년 준공된지 13년만에 재건축이 되는 셈이다.
지난 75년 준공된 대구시 서구 평리동 평리주공아파트(4백69세대)는 준공된지 16년만인 91년 재건축조합인가를 받아 오는 11월 분양예정이며 대구시 동구 효목2동 효목주공아파트(1천2백40세대)도 준공 17년만인 올해 재건축을 위한 주택조합을 결성했다.
이처럼 아파트재건축 붐이 이는것은 아파트규모를 늘려 재산을 증식하려는주민과 미분양 속출등 불황을 타개하려는 주택회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경북대 최무혁교수(건축공학)는 "선진외국은 아파트수명이 50년-100년 이나되는데 우리나라는 20년 정도 밖에 안된다"며 "특히 준공된지 20년도 안된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라고 말했다.더구나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들은 재건축사실이 알려진뒤 집값이 폭등하는등 투기조짐마저 일고있다.
실제로 황금주공아파트는 지난4월이후 아파트값이 6백만-7백만원이나 치솟았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준공된지 20년이경과돼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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