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공동체 방안}천명 의미

김영삼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김일성사망, 북한의 핵동결과 북한-미국의 관계정상화에 관한 합의등으로 한반도 주변환경이 크게 달라진 이후에 나온 현정부 최초의 종합적 통일정책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김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밝힌 내용은 *기존의 {3단계3기조 통일방안}의재확인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수호의지 천명 *북한에 대한 경제공동체구성 제의 등으로 요약된다.

김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취임사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제26차 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와 지난해 7월 제6기 민족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 기념연설등을 통해 {3단계3기조}통일방안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방안은 북핵문제등 현안문제에 적용할 경우,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어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낳았다.

북핵문제라는 현안에 부딪힌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인 가치판단 문제에서부터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들로 혼선을 빚었고, 정부정책이 국제환경에 끌려다니는 소극성을 면치 못하고, 핵문제가 주요 고비에 이를 때마다 {강경}과{온건}의 냥극단을 오가는 파행을 거듭하고 정책의 일관성 또는 대북정책 자체가 없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밖에 김일성사망과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북한간의 3단계 고위급회담의 타결은 남북관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부의 대북정책도 새롭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와관련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통일정책 지표로 삼아온{3단계 3기조}통일방안은 방안이라기보다는 절차규정에 가까웠다"고 규정하고"이를 보완하기위해 통일원에서 새로운 종합통일방안을 기초하고 정부부처간협의, 청와대 외교안보팀과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조절을 거쳐 확정했다"고 새로운 {공동체 통일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김대통령은 우선 민족공동체 개념이 통일을 특정집단 또는 계급의 국가권력장악과정이나 국가체제의 조립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 공동체방안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련방제방안과의 차별성을 보다 뚜렷이 했다.

그는 이와함께 통일의 기본철학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수 없다"며 강력한 체제수호의지를 천명, 한편으로 우리사회 일부의 친북 반체제 경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남북문제가 미묘한 상황을 맞을때마다 제기돼온 소모적인 보혁논쟁에도 쐐기를 박았다.

김대통령은 한편,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시대는 지났으며,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도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고, 세계가 체제와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의 문호를 개방하여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를 움직이는것은 이념과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과 실리추구임을 강조, 우리 민족도 "공허한 이념의 대결 대신에 민족의 복리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나아가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을 마땅히 포기해야 하며, 인권을개선하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기본적인 인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억류자 문제의 해결에도 지체없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권력승계 작업이 진행중인 북한이 대남정책을 전환하고 안정 속에서 개혁과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북한이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 건설과 민족복리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경제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미북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경수노전환에 대한 지원이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