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수노지원의 전제

김영삼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대북한 경수노 원자력 발전소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말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 차관보가 내한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규모및 조건 시기등을 협의하는 한편 정부내에 위원회를 구성, 지원방법등을 연구키로 했다고 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할 경우에는 김대통령이 밝혔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만약 한두개의 핵을 갖고 있을 때는 제거되거나 없애는 보장이 확실해야 함은 말할필요도 없다. 이는 북한의 미신고 2개의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이뤄져야하며 남북양쪽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동시사찰까지 실시된 후라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경수로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각각 엇갈린 반응과 기대를 하고 있어 다소간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핵투명성의 보장없이는 절대 부가}방침인데도 북한은 "과거핵은 인정할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잡아 떼고 있다. 미국은 국무부의 마이크 매커리대변인을 통해 "제네바합의는 녕변의 미신고 2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를 사실상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북간 합의성명에 분명히 못박지 않은 탓으로 빚어지고 있는 혼선은, 입장과 견해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면 애써 합의한 {제네바 회담}이 다시 원점으로돌아갈 경우도 없지 않을 것 같아 조바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미국과 북한은 이번 합의로 나름대로 얻을 것은 모두 얻은 셈이지만 회담에서조차 국외자로 소외되어 온 우리는 내용과 조건도 모르면서 돈만 부담하는{봉} 역할만 떠맡은 꼴이 되고 말것 같다.

미.북간의 합의대로 1백만kw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3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건설비용은 협상을 통해 결정될 문제지만 미.일.러의 정치경제적 입장을 감안하면 우리부담은 최소 70%인 2조4천억원쯤 되리라는 분석이다. 우리정부가 이렇게 많은 비용부담을 감수하려는 저변에는 북의 경수로는 통일이후에는 우리의 재산이 된다는 낭만적 계산과 혹시 비용을적게 물었을때의 국제적 발언권 약화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제 우리는 돈을 부담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제네바 회담}의 합의문서는 미.북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계산서였을뿐우리의 입장을 의식하고 있는 부분은 단 한곳도 없었다. 정부는 경수로를 건설하는 10년동안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쉽게 휴전선을 넘나들고 그것이 통일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부터 버리고 이번 일을 시작해야 한다. 거액을 들이고서도 핵공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거야 말로 {가재잃고도랑메우는}각이다. 평화를 돈으로 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수로 지원은 모든 절차가 국민의 뜻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